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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사고 현장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변수를 만난 지방선거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오늘 박 대통령이 현장을 두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현장을 두 번 방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분향소 찾아가고 국무회의에서 사과했습니다마는 실종자 가족, 유족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간접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하고 그저께 만났죠.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뭔가 대안을 갖고 만나야 되는 것,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하는데 프로토콜.
즉, 의제는 굳이 갖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일부 반발,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는 당장 오늘로서 실종자 60명 남았습니다.
60명 남은 시점에서 19일 지났죠.
19일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 위로하고 또 보면 19일째 수색 매달려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른바 민관군 잠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 독려 이런 것들도 하고 중간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도 마침 현장가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원수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종국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책임자 철벌할 거 하고 그 다음 재발방지책까지를 갖다가 마련한 다음에 대국민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어쨌든 19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는 것이 정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니까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눈 얘기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앞서도 나온 얘기기는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직접 한 얘기라 의미를 둘 수 있겠죠.
[인터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무한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니까.
그리고 헌법에도 공직자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능사가 아닌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도체육관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대단히 여론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지지율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데 정부부처의 무능이라든지 혼선,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면서 그리고 청와대 일부 참모들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정부에 대한 무한불신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가 있었는데 역시 그것도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대국민사과문 담화를 한 적도 있고 임시 국무회의한 적도 있고 또 분향소 가서 한 적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인데.
이번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엄중했다면 국무회의에서 했어야되냐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얘기가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되면서 한국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라든지 민관군의 불신, 그런 다음에 종교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대안이 있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안전사고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대한민국 난맹상으로 논리가 상당히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무되고 있어요.
단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때 서해 훼리호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현재 상황이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한 사안의 엄중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서 오늘 다시 팽목항을 방문 한겁니다.
지난 번에는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었죠.
어찌됐든 간에 대국민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떠한 공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느냐.
국민들이 보고있는 것 같아요.
[앵커]
황태순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회의사과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4월 29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 형식을 놓고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이나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4월 17일날 당초 앞서 말씀하셨던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 그때는 흔한 얘기로 관료들을 혼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실종자 가족들에 브리핑을 해라.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들을 이야기하고 불편한 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장 하다못해 이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뒤에 큰 대형모니터라도 설치하라. 그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4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면서 그야말로 과거의 적폐가 누적되었던 것이고 과거의 잘못들이.
그러다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단 본인부터 아, 제 탓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석고대죄합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통령이 4월 17일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야단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4월 29일은 그것도 간접형태로서 국무위원들을 야단을 치고 그야말로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쌓여온 적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마치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실종자 가족들, 유가족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고 이것을 지켜 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혼란과 혼선과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는 판인데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앵커]
그렇군요,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는 일단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29일날 국무회의 때 사과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실종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사과형식이었다.
이런 평가죠.
[인터뷰]
제가 황태순 위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박 대통령 얘기하신거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국무회의 사과 때도 국무회의 사과 형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보다 진정성 있게 보였다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형식이 그렇게 문제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이나 형식 모두 다 미흡했다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금 내가 책임 있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대국민사과 때도 그랬고 진도체육관 때도 그랬고 오늘 팽목항에 가서 아직 책임이라는 말은 사고에 책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과와 다르다는 게 대한민국 거의 5000만 국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이 정도 말씀은 충분히 한 거 아니냐, 체육관을 방문했고 팽목항도 방문을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문제삼냐 하지만 대통령이 바로 무한책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때 그 사과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인데 역시 오늘도 책임 있는 사람 문책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제 3화법적인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거죠.
[앵커]
내용과 형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두 분의 지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사과하는 게 도리인것 같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과를 예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하는 사과라면 어떤 형식의 사과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대로 된 대안이 그거아니겠어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3단계를 합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진상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들 처벌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재발방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지도자들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 제대로 된 대화를 갖고 국민들과 사과할 기회를 갖겠다는 거는 바로 이 3단계, 진상규명하고 수습과 진상규명이죠.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하고, 책임자 처벌 일단 개각이 되겠죠.
개각이되고 그다음에 또 책임질 사람 져야 될 거예요.
그다음 뭔가 대안.
그것이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국가안전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겠다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흔한 얘기로 사후약방문이 되겠죠.
뭐냐하면 지금 국민들과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서 딱딱한 이른바 뭔가 이것이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감성적인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 아픈 가슴에,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뽑아주려는 감성적 접근, 이것을 요구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너무 뭐랄까 밑에있는 관료들의 보고서에 의존한 탓인지 딱딱한 형식적인 프로토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칫하면 시기를 늦춰서 오히려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하신 건데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못봤는데 대통령께서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이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아까 이거 못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황 위원 말씀에 제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는 게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입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보실장의 컨트롤타워 관련된 것.
지난 4월에 재난 안전부가 컨트롤 타워라는 말씀을 사실 했어요.
지난 해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과연 그정도 청와대 참모들입니다.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 자꾸만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느껴져요.
[앵커]
그렇다면 대안을 갖고 사과를 하겠다.
그 대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의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내각은 당연히 지금 보면 정홍원 총리가 이미 사표를 내고 시한부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까지 포함한 국가 정보원장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2기 내각,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개각을 통해서 일단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키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시스템들을 마련하겠는데 그런 것은 이미 자칫하면 6.4지방선거라는.
[앵커]
그렇죠. 6.4지방선거용이다.
그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터뷰]
어쨌든 야당도 이번에 대단히 행동을, 처신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 될 게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사과의 내용과 형식을 야당이 문제삼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문제삼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국가적인 여러 사안들이고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다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야당은요 대통령이나 정부의 사태 수습에 대한 것도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처음에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대단히 진정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말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고 대안이 어떤 대안이돼야 되느냐 내각총사퇴와 같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지난번에 정홍원 총리 사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국정운영의 방식,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안전처 만든다 하더라도 소방방재청도 만들어 졌다가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이 자연 재난을 맡았다가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행부로 갖고 왔단 말이죠.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정운영이 관료들이 책임지고 자유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빈 구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앵커]
혼란을 주고.
[인터뷰]
관료에게 무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돼요.
책임총리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게 관료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회의방식,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근본적인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서 여론을 언급 하셨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1% 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인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앞서 최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4월 17일날 진도체육관 왔을 때 약간올랐는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번 난맥상, 혼란상, 무책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48%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2월 세 번째, 그때가 뭐냐하면 코레일 파업할 때 입니다. 코레일 파업 할 때가 48%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61%까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앵커]
긍정적인 평가가 4월 셋째주와 비교를 해 봤을 때 11% 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인터뷰]
급락이고 부정적 평가가.
[앵커]
12%가 올랐고요.
[인터뷰]
사실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거는 뭐냐니까 50대, 60대는 큰 변화가 없어요.
20대, 30대에서 거의 14% 포인트 내지는 15% 포인트가 확 이른바 떨어지게 됩니다.
정당지지율은 보면 새누리당은 6% 포인트, 그렇다고 야당도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당한테도 후한 점수 주고 있지 않아요.
1%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보면 무당층이 오히려 보면 한 6%, 8% 포인트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이른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점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 대통령지지율, 여당 지지율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야당지지율이 올라줘야 되는데 정체 내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인터뷰]
이번 사고 전에도 여당의 이 지지율이 하락할 때가 있었어요.
기초연금 문제가 있을 때도 있을 때도 하락했었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레일 때도 그랬고요.
그 떨어진 지지율의 하락이 연결 안 됐습니다.
야당이 뭔가 대안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사람들이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이 사태 수습에 있어서 야당이 그야말로 집권당답게 자집권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했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앵커]
야당이 어떻게 했으면 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반사이익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떤 대안을 얻지 못했죠.
일상적인 비판같은 것만 읽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난 사고 때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터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금 박근혜 대통령 사과 부분에 긍정적인 뜻 보이다가 그다음에 바뀌니까 바뀌었다고 하는데.
[앵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최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야당이 그야말로 말로만 거국,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즉 거국적으로 정부여당을 이때는 거꾸로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야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봐도 안철수 공동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좀 감정적으로 때로는 조금 비판하는 듯한 마침 보니까 즉각적이고 통렬한 사과가 필요하다.
4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간접화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칫 보면 발목잡기 같은 인상을 줘서는 오히려 저는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김한길 대표의 약간 그런 자세가 오히려 야당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것은 반드시 비한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 여론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도 어느 정도역할을, 도와주는 역할도 했으면 어땠을까 보는 거거든요.
[인터뷰]
이런 거죠, 야당으로서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기본적인 차이거든요.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도 야당도 우리가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못지 않게 야당도 그렇게 썩 눈에 띄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거나 그런 걸 못 보였어요.
사실은 팽목항, 진도체육관에 가고 이런 것도 여당을 비판하고 우리를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언행같은 거.
야당은 가지도 않았죠.
가면 비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제 1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바로 그러니까 야당을 비판하기보다도 야당에 비해서 크게 두각이 나타나있지 않으니까 여당의 지지율의 하락이 야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의 추이, 여야흐름을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라는 게 정부의 심판론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기 어려운 시점이란 말이죠.
여당이 이른바 지방선거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잘 안 될 거라는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 정도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같은 것들이 팽배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선거구도가 짜여지게 된다면 여당은 대단히 불리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게 정권 심판 뿐만 아니라 정치불신으로 연결되면 정치적 냉소주의로 연결되는 거아니겠어요.
50대, 60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그대로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평가가 젊은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투표에 대한 하락이고 그러면 야당으로 볼 때 불리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국면은 절대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황태순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나이대가 40대인데 지금 40대 민심이 굉장히 현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대 부모의 자식들이 딱 이번에 고2, 고3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40대 가장들, 40대주부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정부의 우왕좌왕, 무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40대들이 상당히 많이 민심이 이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보면 오늘 이 마침 보니까 5월 4일이고 정확히 한 달 후면 6.4지방선거입니다.
한 달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벌써 한달이 남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그러다보면 유리한 게 현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선거.
하다못해 조그만한 로고송도 못 틀거든요.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앞서 말씀하신 정치불신 더하기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겹치는 가운데 만약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2010년 판을 쓸었던 민주당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 선거구도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당 문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부터 물어볼까요.
새누리당은 요즘에도 박심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그렇고요.
[인터뷰]
김황식 총리가 왜 자꾸 박심을 가지고 계속 현황을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박심논란이 어제 그저께 토론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혜훈 후보가 이게 탄핵감이다,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또 박심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SNS에 쓴 걸 봤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까지는 이번 말고 어느 정도 김황식 전 총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선거공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또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야말로 박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꾸만 얘기를 함으로써 새누리당 당심들에게 아직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권 초기니까 그런 점을 은근히 과시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김총리가 대법관 출신이고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썩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해 볼까요.
지금 전략공천 논란이 계속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시장 선거 얘기죠.
경선에 나섰던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탈당계를 냈고 어떻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략공천이라는 게통상보면 어려운 지역에 하는 것이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 광주나 새누리당에 있어서 대구라는 데는 아닌 말로 당공천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임명직이라고 그래요.
선출직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보면 광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윤장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것도 그저께 저녁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용섭 의원이나 강운태 현 시장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광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고 이른바 안철수의 새정치 정신은 죽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1:1로 겨뤄서 무너진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사가 뭐냐면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가. 5월 15일 16일 동안 양일간 후보등록하거든요.
강운태 시장하고 이용섭 의원이 후보 단일화 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어떻게 주도한 광주에 있어서 전략공천이 과연 그것이 주요할 것인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 것인지 관심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그리고 6.4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들어봤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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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사고 현장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변수를 만난 지방선거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오늘 박 대통령이 현장을 두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현장을 두 번 방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분향소 찾아가고 국무회의에서 사과했습니다마는 실종자 가족, 유족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간접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하고 그저께 만났죠.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뭔가 대안을 갖고 만나야 되는 것,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하는데 프로토콜.
즉, 의제는 굳이 갖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일부 반발,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는 당장 오늘로서 실종자 60명 남았습니다.
60명 남은 시점에서 19일 지났죠.
19일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 위로하고 또 보면 19일째 수색 매달려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른바 민관군 잠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 독려 이런 것들도 하고 중간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도 마침 현장가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원수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종국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책임자 철벌할 거 하고 그 다음 재발방지책까지를 갖다가 마련한 다음에 대국민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어쨌든 19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는 것이 정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니까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눈 얘기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앞서도 나온 얘기기는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직접 한 얘기라 의미를 둘 수 있겠죠.
[인터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무한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니까.
그리고 헌법에도 공직자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능사가 아닌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도체육관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대단히 여론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지지율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데 정부부처의 무능이라든지 혼선,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면서 그리고 청와대 일부 참모들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정부에 대한 무한불신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가 있었는데 역시 그것도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대국민사과문 담화를 한 적도 있고 임시 국무회의한 적도 있고 또 분향소 가서 한 적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인데.
이번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엄중했다면 국무회의에서 했어야되냐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얘기가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되면서 한국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라든지 민관군의 불신, 그런 다음에 종교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대안이 있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안전사고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대한민국 난맹상으로 논리가 상당히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무되고 있어요.
단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때 서해 훼리호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현재 상황이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한 사안의 엄중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서 오늘 다시 팽목항을 방문 한겁니다.
지난 번에는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었죠.
어찌됐든 간에 대국민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떠한 공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느냐.
국민들이 보고있는 것 같아요.
[앵커]
황태순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회의사과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4월 29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 형식을 놓고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이나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4월 17일날 당초 앞서 말씀하셨던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 그때는 흔한 얘기로 관료들을 혼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실종자 가족들에 브리핑을 해라.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들을 이야기하고 불편한 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장 하다못해 이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뒤에 큰 대형모니터라도 설치하라. 그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4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면서 그야말로 과거의 적폐가 누적되었던 것이고 과거의 잘못들이.
그러다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단 본인부터 아, 제 탓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석고대죄합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통령이 4월 17일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야단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4월 29일은 그것도 간접형태로서 국무위원들을 야단을 치고 그야말로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쌓여온 적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마치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실종자 가족들, 유가족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고 이것을 지켜 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혼란과 혼선과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는 판인데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앵커]
그렇군요,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는 일단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29일날 국무회의 때 사과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실종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사과형식이었다.
이런 평가죠.
[인터뷰]
제가 황태순 위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박 대통령 얘기하신거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국무회의 사과 때도 국무회의 사과 형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보다 진정성 있게 보였다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형식이 그렇게 문제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이나 형식 모두 다 미흡했다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금 내가 책임 있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대국민사과 때도 그랬고 진도체육관 때도 그랬고 오늘 팽목항에 가서 아직 책임이라는 말은 사고에 책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과와 다르다는 게 대한민국 거의 5000만 국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이 정도 말씀은 충분히 한 거 아니냐, 체육관을 방문했고 팽목항도 방문을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문제삼냐 하지만 대통령이 바로 무한책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때 그 사과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인데 역시 오늘도 책임 있는 사람 문책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제 3화법적인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거죠.
[앵커]
내용과 형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두 분의 지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사과하는 게 도리인것 같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과를 예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하는 사과라면 어떤 형식의 사과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대로 된 대안이 그거아니겠어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3단계를 합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진상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들 처벌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재발방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지도자들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 제대로 된 대화를 갖고 국민들과 사과할 기회를 갖겠다는 거는 바로 이 3단계, 진상규명하고 수습과 진상규명이죠.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하고, 책임자 처벌 일단 개각이 되겠죠.
개각이되고 그다음에 또 책임질 사람 져야 될 거예요.
그다음 뭔가 대안.
그것이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국가안전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겠다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흔한 얘기로 사후약방문이 되겠죠.
뭐냐하면 지금 국민들과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서 딱딱한 이른바 뭔가 이것이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감성적인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 아픈 가슴에,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뽑아주려는 감성적 접근, 이것을 요구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너무 뭐랄까 밑에있는 관료들의 보고서에 의존한 탓인지 딱딱한 형식적인 프로토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칫하면 시기를 늦춰서 오히려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하신 건데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못봤는데 대통령께서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이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아까 이거 못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황 위원 말씀에 제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는 게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입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보실장의 컨트롤타워 관련된 것.
지난 4월에 재난 안전부가 컨트롤 타워라는 말씀을 사실 했어요.
지난 해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과연 그정도 청와대 참모들입니다.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 자꾸만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느껴져요.
[앵커]
그렇다면 대안을 갖고 사과를 하겠다.
그 대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의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내각은 당연히 지금 보면 정홍원 총리가 이미 사표를 내고 시한부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까지 포함한 국가 정보원장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2기 내각,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개각을 통해서 일단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키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시스템들을 마련하겠는데 그런 것은 이미 자칫하면 6.4지방선거라는.
[앵커]
그렇죠. 6.4지방선거용이다.
그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터뷰]
어쨌든 야당도 이번에 대단히 행동을, 처신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 될 게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사과의 내용과 형식을 야당이 문제삼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문제삼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국가적인 여러 사안들이고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다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야당은요 대통령이나 정부의 사태 수습에 대한 것도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처음에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대단히 진정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말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고 대안이 어떤 대안이돼야 되느냐 내각총사퇴와 같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지난번에 정홍원 총리 사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국정운영의 방식,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안전처 만든다 하더라도 소방방재청도 만들어 졌다가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이 자연 재난을 맡았다가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행부로 갖고 왔단 말이죠.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정운영이 관료들이 책임지고 자유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빈 구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앵커]
혼란을 주고.
[인터뷰]
관료에게 무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돼요.
책임총리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게 관료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회의방식,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근본적인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서 여론을 언급 하셨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1% 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인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앞서 최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4월 17일날 진도체육관 왔을 때 약간올랐는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번 난맥상, 혼란상, 무책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48%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2월 세 번째, 그때가 뭐냐하면 코레일 파업할 때 입니다. 코레일 파업 할 때가 48%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61%까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앵커]
긍정적인 평가가 4월 셋째주와 비교를 해 봤을 때 11% 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인터뷰]
급락이고 부정적 평가가.
[앵커]
12%가 올랐고요.
[인터뷰]
사실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거는 뭐냐니까 50대, 60대는 큰 변화가 없어요.
20대, 30대에서 거의 14% 포인트 내지는 15% 포인트가 확 이른바 떨어지게 됩니다.
정당지지율은 보면 새누리당은 6% 포인트, 그렇다고 야당도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당한테도 후한 점수 주고 있지 않아요.
1%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보면 무당층이 오히려 보면 한 6%, 8% 포인트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이른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점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 대통령지지율, 여당 지지율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야당지지율이 올라줘야 되는데 정체 내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인터뷰]
이번 사고 전에도 여당의 이 지지율이 하락할 때가 있었어요.
기초연금 문제가 있을 때도 있을 때도 하락했었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레일 때도 그랬고요.
그 떨어진 지지율의 하락이 연결 안 됐습니다.
야당이 뭔가 대안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사람들이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이 사태 수습에 있어서 야당이 그야말로 집권당답게 자집권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했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앵커]
야당이 어떻게 했으면 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반사이익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떤 대안을 얻지 못했죠.
일상적인 비판같은 것만 읽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난 사고 때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터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금 박근혜 대통령 사과 부분에 긍정적인 뜻 보이다가 그다음에 바뀌니까 바뀌었다고 하는데.
[앵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최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야당이 그야말로 말로만 거국,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즉 거국적으로 정부여당을 이때는 거꾸로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야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봐도 안철수 공동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좀 감정적으로 때로는 조금 비판하는 듯한 마침 보니까 즉각적이고 통렬한 사과가 필요하다.
4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간접화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칫 보면 발목잡기 같은 인상을 줘서는 오히려 저는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김한길 대표의 약간 그런 자세가 오히려 야당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것은 반드시 비한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 여론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도 어느 정도역할을, 도와주는 역할도 했으면 어땠을까 보는 거거든요.
[인터뷰]
이런 거죠, 야당으로서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기본적인 차이거든요.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도 야당도 우리가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못지 않게 야당도 그렇게 썩 눈에 띄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거나 그런 걸 못 보였어요.
사실은 팽목항, 진도체육관에 가고 이런 것도 여당을 비판하고 우리를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언행같은 거.
야당은 가지도 않았죠.
가면 비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제 1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바로 그러니까 야당을 비판하기보다도 야당에 비해서 크게 두각이 나타나있지 않으니까 여당의 지지율의 하락이 야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의 추이, 여야흐름을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라는 게 정부의 심판론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기 어려운 시점이란 말이죠.
여당이 이른바 지방선거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잘 안 될 거라는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 정도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같은 것들이 팽배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선거구도가 짜여지게 된다면 여당은 대단히 불리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게 정권 심판 뿐만 아니라 정치불신으로 연결되면 정치적 냉소주의로 연결되는 거아니겠어요.
50대, 60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그대로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평가가 젊은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투표에 대한 하락이고 그러면 야당으로 볼 때 불리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국면은 절대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황태순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나이대가 40대인데 지금 40대 민심이 굉장히 현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대 부모의 자식들이 딱 이번에 고2, 고3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40대 가장들, 40대주부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정부의 우왕좌왕, 무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40대들이 상당히 많이 민심이 이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보면 오늘 이 마침 보니까 5월 4일이고 정확히 한 달 후면 6.4지방선거입니다.
한 달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벌써 한달이 남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그러다보면 유리한 게 현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선거.
하다못해 조그만한 로고송도 못 틀거든요.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앞서 말씀하신 정치불신 더하기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겹치는 가운데 만약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2010년 판을 쓸었던 민주당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 선거구도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당 문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부터 물어볼까요.
새누리당은 요즘에도 박심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그렇고요.
[인터뷰]
김황식 총리가 왜 자꾸 박심을 가지고 계속 현황을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박심논란이 어제 그저께 토론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혜훈 후보가 이게 탄핵감이다,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또 박심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SNS에 쓴 걸 봤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까지는 이번 말고 어느 정도 김황식 전 총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선거공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또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야말로 박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꾸만 얘기를 함으로써 새누리당 당심들에게 아직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권 초기니까 그런 점을 은근히 과시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김총리가 대법관 출신이고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썩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해 볼까요.
지금 전략공천 논란이 계속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시장 선거 얘기죠.
경선에 나섰던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탈당계를 냈고 어떻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략공천이라는 게통상보면 어려운 지역에 하는 것이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 광주나 새누리당에 있어서 대구라는 데는 아닌 말로 당공천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임명직이라고 그래요.
선출직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보면 광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윤장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것도 그저께 저녁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용섭 의원이나 강운태 현 시장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광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고 이른바 안철수의 새정치 정신은 죽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1:1로 겨뤄서 무너진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사가 뭐냐면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가. 5월 15일 16일 동안 양일간 후보등록하거든요.
강운태 시장하고 이용섭 의원이 후보 단일화 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어떻게 주도한 광주에 있어서 전략공천이 과연 그것이 주요할 것인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 것인지 관심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그리고 6.4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들어봤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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