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장성호, 배재대 교수·박상병, 정치평론가]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장성호, 배재대 교수·박상병, 정치평론가]

2014.05.10.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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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조금 전에 경기지사 후보에 남경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새정치연합이 현재 전남 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렇게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예상대로 됐다고 봅니다.

당원이라든가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의도한 대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경기도지사 선거인데 이제 전략적으로 남경필 의원이 5선의 남경필 의원이 지금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그리고 대의원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여러 가지 최상의 후보를 선출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조문정국이죠.

자칫하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유권자나 당원이나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이번 6.4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상병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남경필 의원은 당초에는 원내대표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박쪽에서 당의 요구를 반대하고 원내대표 나서면 될 것 같으냐, 안 되죠.

그래서 중진 발탁론에 의해서 나갔는데 대체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당내 표심을 좌우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남경필 의원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면 새누리당 경기도에 있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변이 없었습니다.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도지사 후보, 조금 뒤에 결정을 할 텐데요.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남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막 치르고 있는데 예상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앞설 것 같아요.

주승용 의원이랑 박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바닥세는 모르겠습니다.

바닥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다 양강구도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국민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낙연 의원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터뷰]

1000명 정도의 대의원이 50% 정도 하고 7일하고 8일 이틀간 여론조사 50% 해서 합산해서 오늘 6시쯤 발표하는데 전남 도지사 선거는 후보가 동시에 당선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당비대납이라든가 그리고 논문 표절,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지금 공방을 벌이는 것이 사실은 같은 당에서 하는 것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후보가 된 동시에 이것은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비대납 의혹이라든가 후보간 불거진 악재들이 오늘 현장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죠?

[인터뷰]

저는 다른 데 몇 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나...

밖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당비를 대납하다니 불법선거인가?

밖으로 가보면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될 사람이 되더라고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의 당락을 변경할 정도의 변수는 없습니다.

결론 난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현장에 여러 명이 가면 대의원들이 타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 위원장이 타든 아니면 지역위원장 측근이 타든 해서 그러면 오늘 누구를 찍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극성 당원들끼리 표를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거는 사실상 돈입니다, 돈.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래로부터의 당심. 민심을 봐서 공천해서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돈이고요.

알고 보면 조직이고알고 보면 돈입니다.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학자들이 양심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아무튼 전남지사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후유증이 있고 이것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가 만든 가장 이상적인 공천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한 시간 정도 후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인터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여야가 모두 최대 승부처의 대진표가 확정이 속속 돼가고 있는 일정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6.4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참 크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선 열기가 역대 선거에 비하면 상당히 차분한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두 분 여야의 당내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 이변은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대구도 일정 부분 저는 될 사람이 됐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다선들이 분열해서 출마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 참사 때문에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 40% 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대다수는 새누리당이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이 무당파로 갔다가 무당파가 다시 투표 불참 이걸로 옮겨가기 때문에 여야가 공히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무소속 후보가 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빗대어서 보면 시골 선거라든가, 도시는 그것이 좀 덜한데 시골로 갈수록 무소속 후보가 난립함과 동시에 또 금권선거가 고개를 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전지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나머지 지역에서 서로 회피하는 그런 지금 선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직까지도 당내 경선을 보면 선거는 조직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고요.

아닙니다, 선거는 정책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외치고 싶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조직입니다.

조직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돈입니다.

조직은 돈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철수 공동대표쪽의 비전이 좋다고 얘기하다가도 조직을 이기지 못합니다.

광역단체장 보면 거의 전멸입니다.

오죽했으면 광주에 전략공천을 안 했겠습니까?

거의 몰락입니다.

조직을 다지고 있는, 오랫동안 조직을 다진 곳도 만만치 않다, 또 반대로 새누리당은 친박 거의 몰락입니다.

오랫동안 조직을 다져온 친이계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친박은 추락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전이 없어서, 정책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조직이어서입니다.

조직이 파를 갈랐다...

[앵커]

당내 경선 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본선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본선은요, 달라져야 되는데 또 본선은 공중전이에요, 또.

본선은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세월호.

아마 야당에서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판 심판론 들고 나올 겁니다.

책임론 들고 나올 겁니다.

국회에서도 엄청난 공세 펼 겁니다.

그랬는데 각 지역이 뭐를 가지고 싸우죠? 공중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선거 판도가 항상 중간에 심판론이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 심판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전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완패.

[인터뷰]

저는 조금 박상병 박사님의 의견에 조금 각도를 다르게 보면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46%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23, 24% 정도로 떨어져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론적인, 국민적인 심판은 끝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39% 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5%, 26%. 여기에서 6.4지방선거를 보면 앞으로 오히려 여당에 반등의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5월 15일 이후에 이번 참사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사과 그리고 대책, 그리고 내각 총사퇴라든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면 개각,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이 지방선거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어떤 이슈가 지배하는 선거가 바람의 선거가 아니고 각 지역의 토호세력이라든가 땅따먹기, 어떤 조직이 동원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젊은층이라든가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멸이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데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야당을 찍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젊은층의 대다수 대학생이라든가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정치를 심판하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직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무소속 후보가 금권선거가 대대적으로 맹의를 떨칠 그런 선거 후가 걱정되는...

[앵커]

25일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당이나 야당이나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지도가 같이 동반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정치권에 불신이 깊어진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선거 전반적으로도 양상이 보인다고도 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인 게 아닌가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추이 한번 보시죠.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정몽준 의원을 보시면 먼저 3월 15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나기 전에는 42. 5% 대 41. 1%.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5월1일에서 5일 사이에 설문조사한 결과는 박원순 시장이 45. 6%, 정몽준 의원이 39. 2%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방금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방식인데, 저도 그렇게 전망해서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서울시가 딱 이런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선거 프레임을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없죠, 그 민심인데.

지금 보니까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다냐,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심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심판하냐면 주로 40대 여성들입니다, 어머니들입니다.

이 분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오면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선거의 상황을 무시하고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6%포인트입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야당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정부의 실책,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던 이런 잘못이 속속 나올 경우 더 커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으나 그건 통하지 않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40대나 30대, 특히 또 20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표심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누리당은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고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프로의 전문 정치 분석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서울이 상징적으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무관심이 투표장을 안 가는 무투표그룹으로 남겨졌을 때 좋습니다.

40대의 어머니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적쇄신이라든가 세월호 참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공천 후폭풍이 예상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여파로 정당 선거, 정당을 심판하는 그런 일정 부분의...

서울에 있는 호남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상당히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 내외로 승부가 갈리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것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공감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위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건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가개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조금 낡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혁신은 여든 야든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정면승부를 던질 경우에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면 또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옷색깔까지 당명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당론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 정면승부수를 던지면 이건 역대 대통령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론은 다시 그래,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싣자는 여론으로 확 돌아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 변수는 인정합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5, 16일 후보등록 때부터 선거전이 시작되는데 그때 유권자들이 비로소 내가 투표를 할 것인지 어느 후보한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될 것이고 물론 투표장에 가는 순간까지 결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라든가 정부 여당에 지금 기회가 사실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국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있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개조에 일가견이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대선공약 중에서...

만들어서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초심으로 돌아간다, 대선 때 내가 공약한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발족을 한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 모두 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울 적기의 기회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안대희 정치쇄신 위원장이라든가 정치쇄신을 같이 한 주역들이 동참할 때라도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반등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앞으로 한 3주 조금 더 남은 기간동안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내일 여야의 여야의 원내대표가 공식회동 한다고 하는데 당장 세월호 참사 수습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양측 원내대표가5월 국회를 여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론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터뷰]

5월 국회를 안 열 수 없죠.

지금 이 난국에 국가가 붕괴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손 놓고 5월 국회 안 열고 6월 국회 열자이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국회는 여는데 앞서 기자 리포트 보니까 강 대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정말로 촉각을 곤두세운 판국에 상대편에서 던지고 있는 카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하기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실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겉으로 보기에는 남과 여가 사실 부부 관계가 되는 건데 사실 화합적인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특히 집권당의 경우는 추진력이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적임자를 저는 여당에서 선출했다고 보고 야당 또한 선명성이 강한 그런 정부 여당이 견제하는 강한 선명성을 가진 어느 정도 투쟁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강대강이 아니고 정치다운 정치로 갈 수 있는 아주 모멘텀을 저는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1년 동안 아주 중요한 이번 6.4지방선거도 있고 7. 30 보궐선거도 있고 그 이후에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기국회부터 정말 국가에 의회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조합이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한테 할당된 시간이 2분 남았다고 하는데요.

내일 회동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할 게 많습니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시기, 특검 여부, 원구성시기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시는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원구성 안 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국회를 맞을 수 없는 건데요.

원구성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조사가 문제인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지방선거 전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쇄신은 지방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 안 할 수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특검조사는 받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서로 정략적으로 하면 원구성을 잡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피눈물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6.4지방선거 25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크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호 배재대 교수그리고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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