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집으로 회담 결렬...'좌충우돌' 북한의 속내는? [배병휴·고영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718/20140718140516300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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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시대의 논객입니다.
언론인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 중에 편의제공, 아마 그 말이 어제 결정적인 결렬의 원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북쪽은 청와대가 트집잡았다.
우리쪽에서 보기에는 북쪽이 트집 잡은 것 같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북쪽이 늘 하던 수법이죠.
냉온탕 왔다갔다 하고 북측의 태도라는 게 럭비공 같아서 예측을 불허하는데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트집잡아서 빠지고 그래서 생떼를 쓰고 그래서 뭐 좀 얻어내려는 게 아주 계속된 행태였는데.
어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좀 에둘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 선수단, 응원단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만경봉호까지 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흔쾌히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도 녹록한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과 많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준해서 이런 정도로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라져서 간 것이죠.
남북간에 일종의 기싸움이랄까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아닌데 도와줄 수 있는데 좀더 얘기를 해 보고 북한측이 얘기하는 대로 인공기를 가지고 와서 응원을 한다라든가이런 건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여야 되겠습니까?
[앵커]
대형 인공기는 안 된다고 했다고.
[인터뷰]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우리가 요구할 사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상호 신경전을 벌이다가 일단 헤어졌다고 보고.
몇 차례 더 조율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2002년에 응원단 체류비용이 9억원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물가상승 감안하면 10억원쯤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가 통 크게 그냥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 교수님께서 비슷하게 말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을 지켜 본 사람입니다.
트집하고 투정부리기 세계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얼굴도 붉히지 않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온다면 좋다 이겁니다.
선수단 700명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700명이 온다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알아야 되고 신분보장 해야 되는 것이고 응원도구로 뭘 가져오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물품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만경봉호가 인천 앞바다에 정박한다는 건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경봉호가 뭡니까?
재일교포 북송시킨 배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그나라 영토입니다.
북한의 기를 달고 북한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 법이 지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토라져서 재검토하겠다, 재검토하는 것의 좋지만 안 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을 친북, 종북들도 그렇고 자기들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해서 우리의 뜻하고 북한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게 있으니까 더 마음대로 지원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참관을 못 하더라도 우리의 큰 원칙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돼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행태를 보면.
그다음에 협상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양보를 얻어낸 이익을 향유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행태인데 다만 이런 스포츠 문제라든가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아닌 사항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양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도 주장하시고 또 신뢰프로세스도 주장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동을 하려면 남북간 대화가 열려야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많은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큰형의 입장에서 통 큰 차원에서 양보를 해 주고 대신에 우리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지키되또 우리로서도 그만큼 양보해 준 대신에 북한으로 부터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
과거처럼 떼쓰면 할 수 없이 또 주고 그러다가 또 달래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체면이랄까, 저 사람들은 위신, 이런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 딱 감고 양보를 해 주는 것도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형의 입장에서 옛날 DJ정부때부터 우리가 큰형의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 있을 때 형님입장에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지금 나는 60년 지켜본 북한 한 번도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6.25 치하에서 인민군도 우리집에서 같이 살고 했어요.
한 번도 북한이 진정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해 본 적이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7.4 공동성명 발표하고 남측에 땅꿀판 거 아닙니까.
지금 고 교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우위에 있으니까 형님 입장에서 포용하자, 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마는 포용을 하는 데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가령 금강산관광 때 박왕자 여자를 조준사격했어요.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재발방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놓고 금강산관광을 허용하지 않느냐, 5.24 조치 왜 해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떼를 써요.
친북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풀어줘야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잘못한 것을 딱 덮어두고.
그래서 크게 봐서 화해협력을 하고게 도와준다면 크게 북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
자기들이 큰 원칙을 깨고 남북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기본요인에 대해서 바꿔야지지금 정권이 3대째 세습정권하고 김정은 씨가 아닙니까.
화전양면으로 남남갈등 조장하는 것.
스포츠 행사에 대입하면 안 돼요.
스포츠맨 십 가지고 들어와야지 여기다 정치권을 들여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 협상을 할 때 양보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정치공작이 개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탈북자들 속에서도 공작원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하면, 그런데 응원단이 350명 속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앵커]
탈북자 간첩사건은 그건 아직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런 혐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앵커]
지금 350명, 350명 해서 700명을 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해협력을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서 700명을 보내겠다는데 왜 지난번에 해 줬었던 것을 국제관례다 뭐다 해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700명을 보내나 북한의 의도랄까요.
주고 한미중하고 다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700명을 보내겠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첫째로는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갈등, 요인이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고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스포츠 이런 데 적극적이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계에 알리겠다는 위장평화 공세의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의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보냄으로써 북한주민들한테 봐라, 내 체제도 다 안정됐고 우리 남한의 핵심 지역에 가서 대규모 스포츠 응원단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 또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무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보내고.
대신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고 부담을 해 달라, 다만 아까 배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정치, 외교, 안보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어쨌든 통일대박을 하든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려면 남북관계에 대화가 이루어 져야 하고 사실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경색국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북한을 일본의 아베가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고 시진핑이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동북아 이런 국제 정세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을 우리 지렛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채워줘야 되고.
그러면 저쪽도 우리도 도와줬지 않느냐, 체면 세워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저런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스포츠 문제 이런 데서,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서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표님은 응원단, 선수단이 오는 것 자체가 반대이십니까, 아니면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응원단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50명의 응원단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많으면 왜 많으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우리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부산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때 미녀도 아니에요.
북한 응원단이 와서 무슨 행태를 부렸어요.
말할 수 없는 이것저것 요구를 다 했어요.
만경봉호 부산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예천인가 어디 가면서 비오는 날 김정일하고 김일성 사진 그려있는 신문 길거리에 깔렸다고 난리를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미녀응원단 보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이라는 지역은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거기다가 만경봉호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도권 관문입니다.
거기에 700명이 들어와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포츠게임이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요한 간첩사건들 전부 그쪽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장비를 가져 오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원을 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속에는 틀림 없이 공작을 위한 감시요원들도 들어있을 거고 틀림없이.
우리가 과거전례를 생각하면 의심할 만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별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이 북한한테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남북 협력 발전에 기여해야죠.
[앵커]
북한이 오늘 테러방지을 위해서 자금세탁하는 것을 막는 국제기구에 가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 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북한이 사실 핵개발, 테러의 의심을 받는 국가인데 그 기구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돈줄이 워낙 막히니까 뭔가 활로를 뚫어보려는 것이 아니냐,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APG라고 하죠.
자금세탁방지기구인데 원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에 있는 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아태지역 기구입니다.
그래서 41개 나라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큰 기구인데 그동안 북한이 이 기구에 전혀 가입을 안 했어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금세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동안 미국이 핵개발을 근거로 해서 자금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5월에도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폐쇄를 시켰고 또 2005년은 아시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ADB 폐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 옵서버로서 참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자금 압박에 대해서 뭔가 완화를 해 주도록 미국측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이 이런 북한에 대한 자금압박을 하면서 이런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에 여기에 옵서버로라도 참여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자금압박에 대한 완화를 기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해석합니다.
[앵커]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인터뷰]
이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북한 통치자금의 이동 자금세탁, 테러자금, 핵개발 자금 그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OECD 산하에 그게 아시아 지부인데.
우리 정회원인데 옵서버로 참여하겠다고 해요 왜 옵서버로 해야 되겠느냐.
테러지원국으로 지금도 지정하고 있어요.
금융규제가 추가돼 있을 뿐만 아니라 UN이 단거리미사일까지도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옵서버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회원인데 반대 안 했어요.
좋다,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하면 좋아요.
테러자금세탁 안 하겠소.
테러지원자금 안 쓰겠습니다.
핵 자금 안 쓰겠습니다 하면 좋아요.
우리가 필요로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후속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옵서버로 가입이 승인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지금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UN과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가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매일 펑펑 쏘잖아요.
그래서 이런쪽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든 어쨌든간에 자금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지원이라든지 핵개발자금, 우리가 옵서버로라도 가입하겠다고 동의해 준 것은 발전이에요.
발전인데 앞으로 실제로 얼마큼 실행을 하느냐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또 한편으로는 유화공세를 하고.
북한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체제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 속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체제안정도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한편으로는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는 화전양면전략을 쓰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UN 결의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만 안보리에서 다룹니다.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UN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다루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지금까지 그렇게 UN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그만큼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쏘아대는 노동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미사일에 대해서 UN으로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UN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무력공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도 잡고 일본, 미국,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앞으로 핵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위를 점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들도 위협할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어디든지 위협할 수 있는 탑재능력이 가능한 핵 내지는, 생화학 무기에도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옥죌 경우 최후수단도 쓸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배병휴, 고영신 두 원로 언론인 두 분의 얘기 들었습니다.
원로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인터뷰]
벌써 끝났어요?
[앵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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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논객입니다.
언론인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 중에 편의제공, 아마 그 말이 어제 결정적인 결렬의 원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북쪽은 청와대가 트집잡았다.
우리쪽에서 보기에는 북쪽이 트집 잡은 것 같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북쪽이 늘 하던 수법이죠.
냉온탕 왔다갔다 하고 북측의 태도라는 게 럭비공 같아서 예측을 불허하는데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트집잡아서 빠지고 그래서 생떼를 쓰고 그래서 뭐 좀 얻어내려는 게 아주 계속된 행태였는데.
어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좀 에둘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 선수단, 응원단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만경봉호까지 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흔쾌히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도 녹록한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과 많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준해서 이런 정도로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라져서 간 것이죠.
남북간에 일종의 기싸움이랄까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아닌데 도와줄 수 있는데 좀더 얘기를 해 보고 북한측이 얘기하는 대로 인공기를 가지고 와서 응원을 한다라든가이런 건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여야 되겠습니까?
[앵커]
대형 인공기는 안 된다고 했다고.
[인터뷰]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우리가 요구할 사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상호 신경전을 벌이다가 일단 헤어졌다고 보고.
몇 차례 더 조율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2002년에 응원단 체류비용이 9억원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물가상승 감안하면 10억원쯤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가 통 크게 그냥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 교수님께서 비슷하게 말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을 지켜 본 사람입니다.
트집하고 투정부리기 세계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얼굴도 붉히지 않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온다면 좋다 이겁니다.
선수단 700명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700명이 온다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알아야 되고 신분보장 해야 되는 것이고 응원도구로 뭘 가져오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물품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만경봉호가 인천 앞바다에 정박한다는 건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경봉호가 뭡니까?
재일교포 북송시킨 배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그나라 영토입니다.
북한의 기를 달고 북한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 법이 지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토라져서 재검토하겠다, 재검토하는 것의 좋지만 안 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을 친북, 종북들도 그렇고 자기들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해서 우리의 뜻하고 북한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게 있으니까 더 마음대로 지원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참관을 못 하더라도 우리의 큰 원칙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돼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행태를 보면.
그다음에 협상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양보를 얻어낸 이익을 향유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행태인데 다만 이런 스포츠 문제라든가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아닌 사항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양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도 주장하시고 또 신뢰프로세스도 주장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동을 하려면 남북간 대화가 열려야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많은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큰형의 입장에서 통 큰 차원에서 양보를 해 주고 대신에 우리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지키되또 우리로서도 그만큼 양보해 준 대신에 북한으로 부터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
과거처럼 떼쓰면 할 수 없이 또 주고 그러다가 또 달래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체면이랄까, 저 사람들은 위신, 이런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 딱 감고 양보를 해 주는 것도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형의 입장에서 옛날 DJ정부때부터 우리가 큰형의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 있을 때 형님입장에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지금 나는 60년 지켜본 북한 한 번도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6.25 치하에서 인민군도 우리집에서 같이 살고 했어요.
한 번도 북한이 진정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해 본 적이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7.4 공동성명 발표하고 남측에 땅꿀판 거 아닙니까.
지금 고 교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우위에 있으니까 형님 입장에서 포용하자, 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마는 포용을 하는 데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가령 금강산관광 때 박왕자 여자를 조준사격했어요.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재발방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놓고 금강산관광을 허용하지 않느냐, 5.24 조치 왜 해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떼를 써요.
친북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풀어줘야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잘못한 것을 딱 덮어두고.
그래서 크게 봐서 화해협력을 하고게 도와준다면 크게 북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
자기들이 큰 원칙을 깨고 남북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기본요인에 대해서 바꿔야지지금 정권이 3대째 세습정권하고 김정은 씨가 아닙니까.
화전양면으로 남남갈등 조장하는 것.
스포츠 행사에 대입하면 안 돼요.
스포츠맨 십 가지고 들어와야지 여기다 정치권을 들여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 협상을 할 때 양보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정치공작이 개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탈북자들 속에서도 공작원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하면, 그런데 응원단이 350명 속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앵커]
탈북자 간첩사건은 그건 아직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런 혐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앵커]
지금 350명, 350명 해서 700명을 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해협력을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서 700명을 보내겠다는데 왜 지난번에 해 줬었던 것을 국제관례다 뭐다 해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700명을 보내나 북한의 의도랄까요.
주고 한미중하고 다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700명을 보내겠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첫째로는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갈등, 요인이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고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스포츠 이런 데 적극적이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계에 알리겠다는 위장평화 공세의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의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보냄으로써 북한주민들한테 봐라, 내 체제도 다 안정됐고 우리 남한의 핵심 지역에 가서 대규모 스포츠 응원단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 또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무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보내고.
대신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고 부담을 해 달라, 다만 아까 배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정치, 외교, 안보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어쨌든 통일대박을 하든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려면 남북관계에 대화가 이루어 져야 하고 사실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경색국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북한을 일본의 아베가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고 시진핑이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동북아 이런 국제 정세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을 우리 지렛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채워줘야 되고.
그러면 저쪽도 우리도 도와줬지 않느냐, 체면 세워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저런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스포츠 문제 이런 데서,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서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표님은 응원단, 선수단이 오는 것 자체가 반대이십니까, 아니면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응원단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50명의 응원단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많으면 왜 많으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우리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부산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때 미녀도 아니에요.
북한 응원단이 와서 무슨 행태를 부렸어요.
말할 수 없는 이것저것 요구를 다 했어요.
만경봉호 부산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예천인가 어디 가면서 비오는 날 김정일하고 김일성 사진 그려있는 신문 길거리에 깔렸다고 난리를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미녀응원단 보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이라는 지역은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거기다가 만경봉호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도권 관문입니다.
거기에 700명이 들어와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포츠게임이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요한 간첩사건들 전부 그쪽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장비를 가져 오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원을 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속에는 틀림 없이 공작을 위한 감시요원들도 들어있을 거고 틀림없이.
우리가 과거전례를 생각하면 의심할 만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별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이 북한한테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남북 협력 발전에 기여해야죠.
[앵커]
북한이 오늘 테러방지을 위해서 자금세탁하는 것을 막는 국제기구에 가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 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북한이 사실 핵개발, 테러의 의심을 받는 국가인데 그 기구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돈줄이 워낙 막히니까 뭔가 활로를 뚫어보려는 것이 아니냐,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APG라고 하죠.
자금세탁방지기구인데 원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에 있는 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아태지역 기구입니다.
그래서 41개 나라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큰 기구인데 그동안 북한이 이 기구에 전혀 가입을 안 했어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금세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동안 미국이 핵개발을 근거로 해서 자금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5월에도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폐쇄를 시켰고 또 2005년은 아시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ADB 폐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 옵서버로서 참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자금 압박에 대해서 뭔가 완화를 해 주도록 미국측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이 이런 북한에 대한 자금압박을 하면서 이런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에 여기에 옵서버로라도 참여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자금압박에 대한 완화를 기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해석합니다.
[앵커]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인터뷰]
이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북한 통치자금의 이동 자금세탁, 테러자금, 핵개발 자금 그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OECD 산하에 그게 아시아 지부인데.
우리 정회원인데 옵서버로 참여하겠다고 해요 왜 옵서버로 해야 되겠느냐.
테러지원국으로 지금도 지정하고 있어요.
금융규제가 추가돼 있을 뿐만 아니라 UN이 단거리미사일까지도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옵서버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회원인데 반대 안 했어요.
좋다,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하면 좋아요.
테러자금세탁 안 하겠소.
테러지원자금 안 쓰겠습니다.
핵 자금 안 쓰겠습니다 하면 좋아요.
우리가 필요로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후속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옵서버로 가입이 승인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지금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UN과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가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매일 펑펑 쏘잖아요.
그래서 이런쪽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든 어쨌든간에 자금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지원이라든지 핵개발자금, 우리가 옵서버로라도 가입하겠다고 동의해 준 것은 발전이에요.
발전인데 앞으로 실제로 얼마큼 실행을 하느냐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또 한편으로는 유화공세를 하고.
북한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체제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 속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체제안정도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한편으로는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는 화전양면전략을 쓰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UN 결의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만 안보리에서 다룹니다.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UN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다루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지금까지 그렇게 UN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그만큼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쏘아대는 노동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미사일에 대해서 UN으로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UN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무력공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도 잡고 일본, 미국,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앞으로 핵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위를 점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들도 위협할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어디든지 위협할 수 있는 탑재능력이 가능한 핵 내지는, 생화학 무기에도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옥죌 경우 최후수단도 쓸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배병휴, 고영신 두 원로 언론인 두 분의 얘기 들었습니다.
원로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인터뷰]
벌써 끝났어요?
[앵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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