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기록 남기고 부정이익 몇 배 환수"

"부패 기록 남기고 부정이익 몇 배 환수"

2014.07.25.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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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대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추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부패 공무원의 기록을 남기고 부정이익의 몇 배를 환수해 아예 부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되는냐 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패척결 추진단'이 출범식을 열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부패와 적폐를 범정부차원에서 뿌리뽑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자는 기록을 남겨 공개하고 부정부패로 얻은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몇 배로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홍원, 국무총리]
"이번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꾸는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부패척결과 공직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무부와 검찰청, 권익위와 공정위 등의 공무원 35명이 4개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주요 업무는 부정부패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대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부패척결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보니 부패척결을 위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과 분석·총괄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부패척결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감사원, 권익위처럼 기능이 비슷한 조직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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