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셈법'...재보선 판세는? [허성우, 정치평론가·이종훈, 정치학 박사]

복잡한 '셈법'...재보선 판세는? [허성우, 정치평론가·이종훈, 정치학 박사]

2014.07.27. 오후 4: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치권에서도 유병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흘 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의 복잡한 셈법,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석 정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결론은 내리기는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는 8:7 정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8:7 정도면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여권에 유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이번 선거 유병언 논란도 그렇고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사안부터 살펴보면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진상조사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특검 임명권 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여야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때문에 굉장히 대치되어 오다가 일단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특별권의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문제는 지금 여야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하면 진상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면 특검 임명권도 야당에만 일방적으로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조사든 무엇이든지 공정하고 객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여야가 똑같은 동수차원에서 같아야지, 야당에 임명권을 전적으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든 야든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역풍이 어떤 방향으로 불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재보선 지난 뒤에 처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배상 문제하고 진상 조사 부분을 구별해서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잘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지금 1차 양보를 했단 말이죠.

원래는 진상 조사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자고 주장을 했다가 여당 쪽에서 그렇다면 특검 관련해서 우리가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양보를 한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 쪽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는 게 좋다, 특검법이 법의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을 하되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신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법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반대로 야당이 일정 부분을 양보한 것은 사실이에요.

조사권 부분은 자기들이 일단 양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특검임명권과 관련해서 이왕 양보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임명권을 다 손에 쥐겠다하지 말고 같이 여당도 배려해서 어차피 양보한 거, 끝까지 양보하는 것도. 왜냐하면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런 부분도 통크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 전에 논의가 진전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병언 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측에서도 수사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수사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발표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당국에 책임을 물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설 이런 걸 빨리 차단을 해야지 자칫 하면 이것이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국정수행에도 굉장히 지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를 조기에 우리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의혹 이런 것들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선거에 좀 유리한 국면이 될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 재보선에 임하면서 정권심판론을 이번에 내걸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신선한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정권심판론을 얘기를 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병언 회장 사체가 발견되고 그 이후에 검경이 초동대처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대처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변한 게 뭐냐, 그런 점에 유권자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정권심판론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완전히 그쪽으로 바람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한계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쟁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병언 회장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유병언을 체포했다라든가 그런 발표가 나왔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내지는 사체로 발견되더라도 그 이후에 경찰이 처리 과정 같은 것들이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렇게 결론이 나왔더라면 이게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유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서로 공조도 안 됐을 뿐 아니라 설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명쾌하게 의구심만 더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변수는 결과적으로는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제정도 안 됐고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은 과연 세월호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권심판론을 했지만 오히려 야당에 새정치의 심판론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새정치하겠다고 해서 공천 파문을 계속 일으켜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야권연대, 연대에 대한 명분 없는 연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정치권 전체에 대해 불신을 갖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세월호 때문에 정권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새정치에 대한 심판, 이것이 과연 새정치가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겠나,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오히려 세월호보다는 새정치 심판이 더 무게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어제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다소 높았던 것 같아요.

여야의 셈법.

어떻게 이걸 바라 보고 있을까요?

[인터뷰]

사전투표율이 하여튼 굉장히 7.98%인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자체로만 갖고 야당이 유리하냐, 여당이 유리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여당에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에 대한 모습이 전혀 안보이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기전에 젊은 사람들만 휴가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중장년층 휴가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가족들과 같이 가기 전에 먼저 투표를 한다는 거죠.

사전투표율의 패턴이 조금 중장년층으로 옮겨가는 그런 변화 아니겠냐.

그렇다면 오히려 여당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 단일화도 대형 변수인 것 같은데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시너지효과를 키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대로 표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이뤄졌죠, 이뤄지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집된 표가 지금 불리한 판세를 뒤엎을 정도냐, 이런 정도로까지 바람을 일으키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동작을 전반적인 표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단일화를 통해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상당히 지금 추격전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전을 시켰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단일화와 관련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유권자들에게.

특히 새정치연합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와 동시에 전략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단일화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의 독주 내지는 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정도의 읍소랄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전략공천 논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다보니까 이게 바람으로까지 진화는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상당히 폭발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후보단일화를 하는데 그 폭발력이 굉장히 이번에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발력이 있으면 바로 수원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수원도 지금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깊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