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T-50 허술한 계약...60억 허공에"

"방사청, T-50 허술한 계약...60억 허공에"

2014.08.27.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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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계약을 맺지 않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문민화 비율을 높이겠다던 계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2조 원을 투자해 미 록히드마틴사와 공동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입니다.

훈련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훈련기 1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만 4억 달러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개발한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는 방위사업청이 수출업체와 기술료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사청이 이를 소홀히 해 60억 원 상당의 기술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1과장]
"수출에 매진하다보니까 징수료 업무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문민화 계획도 지지부진합니다."

무기도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오는 2020년까지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30%까지 줄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8년동안 감축된 군 정원은 단 21명.

군인비율도 51%에서 50%로 1% 포인트 주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1과장]
"방위사업청에 있는 현역군인들과 밖에 나가있는 방산업체에 있는 OB군인들과 사이에 군피아의 원인도 제공한다는 점도…"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 5건을 적발하고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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