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담화

정홍원 총리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담화

2014.08.29. 오전 08: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생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군요?

[기자]

지난달 정 총리가 유임된 뒤 국가혁신방안을 밝힌 담화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경제부총리와 안행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담화문을 읽을 예정인데요.

오늘 담화에서 정 총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 안전 문제와 민생, 부패 척결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0여개 경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입법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한달 치 월세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상공인시장 진흥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인데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호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법안과 관련해서도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종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면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태 이후 각종 재난을 모두 통합해 국가 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또한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정 총리는 특히 국회 공전으로 지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강력히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