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왜 갑자기 응원단 파견 철회했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왜 갑자기 응원단 파견 철회했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08.29.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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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에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나 다름없고요.

우리 정부의 유감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 걸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최대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 그걸 위한 실무접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런 입장을 바꾸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북한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응원단의 규모라든지 또는 우리가 북한의 기를 인공기라고 하는데 인공기의 크기라든지 심지어는 비용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실무접촉을 결렬시킨 책임이 남측에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응원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나름대로 득실 계산을 했을 때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득이라고 하는 것은 응원단을 보냄으로써 선전효과,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효과를 얻는 득이 있겠지만 실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국제관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많은 인원에 대한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대달라고 계속 아쉽게 이야기하기도 자존심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면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남측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언론의 상황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선전효과라든지 인식제고 효과를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응원단으로 오는 인원들이 정서적으로 오히려 남측의 영향을 받고 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담감, 그것이 아마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득실을 따졌다고 하셨는데 실 부분에서 비용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전향적으로 풀린다면 북한이 다시 또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안 오기로 했기 때문에 와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입장 변화를 보일 테니 와라 그런다면 아마 못이기는 척하고 오는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북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희준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훈련 직전인 16일 평양을 방문했다, 그것도 군용기를 타고 극비리에 방문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한.미 정보당국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는 바 없다,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현재 미국 시민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인원이 케네스 배를 포함해서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억류된 인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가족들이 호소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한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뭔가 북한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보안유지에 목적을 두고 군용기를 이용한 것도 보안유지 또는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고 군용기를 이용했다면 그건 우리 정부가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관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국민의 문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으로서도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과 접촉하는 그런 창구를 열고자 하는 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것이 혹시 미국이 최근에 대북 라인을 교체하는, 정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이 추진한 것은 전략적 인내, 북한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바마 정부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해서 남은 임기 동안 북미 관계를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 섞인 분석이 있는데 그건 아마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고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잘 풀린다면 향후 북미 관계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만약에 북한이 억류된 3명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석방할 리는 없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그 3명 석방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미측에 얘기할 것이고 미측도 그것을 수용하는 가정에서 접촉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지금 과는 뭔가 다른 좀더 진전된 그런 미북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한 여론에서 김정은 비자금 관리인이 잠적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조선 대성은행수석대표인 윤태형이 지난 주 러시아에서 500만달러를 가지고 잠적해서 현재 제3국에 망명을 타진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런 북한 고위층의 탈북설, 망명설, 이런 게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설이니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망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성택이 처형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 한 가지가 외화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태형이라고 하는 인물,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 인원이 소속된 조선대성은행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비자금,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의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는 이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이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여러 가지 불법거래라든지 암거래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장성택이 그런 외화의 주도적인 관리를 해 왔고 따라서 그것과 연관된 인물들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장성택과 연관이 있고 장성택과 관련된 문제가 정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느껴질 경우 그 인원들은 잠적을 하거나 또는 탈북을 하거나 망명시도를 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당 규모의 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조치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또 제3국행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도 우리 정부로서도 관심이거든요.

[앵커]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아직까지는 망명설들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한국행을 택할지 어쩔지 여부는 좀더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만약에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북한의 그런 통치자금, 특히 지도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내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들을 유의해 가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설이 계속나오는 걸 오면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박사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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