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3년...위안부 문제 제자리"

[앵커]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지 꼭 3년이 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국장급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7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란 취지였습니다.

5년 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일 양국은 지난 4월에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 위안부 문제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재 판결 3주년을 맞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총리는 A급 전범을 '조국의 주춧돌'로 표현하는 등 거듭되는 과거사 도발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아베 총리의 언행은)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특히 고노담화 검증에 이어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가 새로운 담화를 추진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를 적극 보도해온 아사히 신문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두 나라가 다음 달로 추진 중인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