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뱃값 인상 반대...세수 부족 메우려는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담뱃값이 오르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걷는 담배부담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거나 금연과 상관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다"고 지적하면서 "담뱃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