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안'...여, 신중론 vs 증세 반대

여야는 주요 세목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세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상폭 자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년 넘게 묶어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대기업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반대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방세 개편 예고는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며 기초연금 등으로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쥐어짜낸 생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