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본격 논의...'내달 합의 목표'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본격 논의...'내달 합의 목표'

2014.09.16.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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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인데, 양측이 치열한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달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한미안보협의회, SCM 때까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확정짓는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현재는 한-미간에 협의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명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에 관한 것도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구축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막아낼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는 배경에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는 '킬체인'과 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다만 그 시점을 다음 달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사흘 동안 진행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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