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정상화' 전방위 압박

새누리당, '국회 정상화' 전방위 압박

2014.09.17.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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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며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탈당 파문 이후 입장이 더 완강해져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일정 직권 결정을 불가피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상임위 재가동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먼저,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불러모아 상임위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와 함께 국회가 국정을 고심하는 모습을 가져야겠다, 기본적인 일은 해야되겠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야 되겠다..."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기 위한 TF팀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법안 표결을 원하는데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만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한 국회 선진화법이 의원 개개인의 법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진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갈길이 멉니다.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법안심사 소위마저 구성되지 않아 상임위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역시 실효성 여부를 떠나 헌재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도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집권 여당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어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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