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공청회...'민영화' 뜨거운 감자

공기업 개혁 공청회...'민영화' 뜨거운 감자

2014.09.19.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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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부실 공기업 개혁 의지를 밝히며 공청회를 열었지만 예상대로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거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겨있어 민영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실기업 퇴출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 발표 공청회.

개혁 방향이 민영화 수순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상장과 지분 매각을 통해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여당 측 의견과,

[인터뷰: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것(자회사 상장과 지분매각)을 민영화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듣습니다만 국가의 경영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영화가 아닌 것이죠. 국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그것은 민영화가 아니죠."

부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민영화에 준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맞셨습니다.

[인터뷰: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공기업 지분 매각하는 것 자체도 과거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 전단계 아니냐고 해서 전혀 시도도 못해보고 끝난 경우 많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해온 운송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전면 개방한 부분입니다.

또,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을 별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사실상 민영화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도 일부 자회사의 상장·매각과 함께 전력 판매 사업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영화는 없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이 개혁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해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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