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간 358억 원 잘못 지급"

"공무원연금 5년간 358억 원 잘못 지급"

2014.09.20.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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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잘못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은 1,483건, 금액으로는 35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14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잘못 지급된 금액 중 79.5%에 해당하는 284억은 회수했으나 아직도 73억원은 돌려받지 못햇습니다.

임수경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2조 원에 육박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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