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여야 합의...유가족 반발 이유는?

세월호 특검 여야 합의...유가족 반발 이유는?

2014.10.01.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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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합의했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야 합의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추천위원회입니다.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1명씩을 추천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4명이 남죠.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당이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지난 8월 19일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지요.

이 특검추천위원회는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하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합의 된 사항이 일단 특검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특검추천위원회가 이 4명 가운데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검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합의해, 사실상 유가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유가족이 배제됐다는 건데요.

유가족의 입장,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다섯달여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발표 즉시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하는 안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요구를 완화했더니,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한만 보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돼야 할 대상은 유가족 대표가 아니라 여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약속을 믿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권한을 맡겼는데 합의안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20분 만에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이미 두 차례나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취소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한번 고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월호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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