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요격미사일 '사드' 한국 배치 논란과 진실은?

[앵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의 핵심인 사드입니다.

사드는 지상 40에서 150킬로미터까지 올라가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고고도 요격미사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 사드를 배치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로보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미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 중입니다.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지 조사도 했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당연히 진행 중입니다."

워크 부장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와 관련해 중국측 반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중국측을 설득하기 위한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자 국방부는 오늘 다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아무런 공식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정부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 6월에도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요격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첫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국방부는 당시 미국의 요청이 올경우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한국 방어를 위한 생각을 해야하고 더 성공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혀 협조 요청이 온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미국방부 부장관까지 여기에 지난 7월 한민국 국방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어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 예산 낭비라는 국내 반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