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치권 논의 급물살

공무원연금, 정치권 논의 급물살

2014.10.21.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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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인데, 야당은 의견이 달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이 부담할 몫을 최대 41% 올리고, 받아갈 몫을 34% 깎도록 한 정부 안이 미흡하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올해 안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야는 각 당에 공무원연금 전담팀을 꾸려 자체 안을 마련한 뒤 연석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거세고, 야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안이 이달 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져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심사조차 기일을 지키기 빠듯한 만큼 연말에 공무원연금 문제까지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에, 해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연금 개혁 문제는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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