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TF, 쟁점 조율 '난항'

여야 세월호법 TF, 쟁점 조율 '난항'

2014.10.22.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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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TF가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첫 발을 뗀 여야 세월호법 TF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협상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협상 속도를 높이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약속한 10월 31일이 다음 주인데, 오늘 만나고 한 번 더 만나든지, 오늘 결론내든지 이 정도로 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인터뷰: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가능하면 10월 말, 국민과 약속했던 시한을 지키기 위해 우리 협상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마무리가 돼야 할텐데…"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를 주요 내용을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두 기관을 해체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흡수하는 대신 해경에 초동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교적 논의가 진전된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상황.

지금은 여야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서로를 향해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협상이 진행돼 쟁점 사안이 정리되면 막판에 가선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이 시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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