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팽팽한 '전초전'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팽팽한 '전초전'

2014.10.24.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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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정국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당과 밀실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 연금 개혁 논의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200만 원 이하는 점점 더 줄어가고 300만 원 이상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재정)보존금을 가지고 지금 상태의 (재정)보존금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다…."

야당 의원들은 민감한 공적연금 개혁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젊은 하위직의 경우 특히 불리해 연금이 아닌 거의 적금 수준이라며 졸속으로 마련된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정청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2015년 내년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최악이더군요. 수익비가 1.1이예요. 1.1은요, 그냥 내가 낸 돈 그냥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복지 증진의 개념이 아무 것도 없어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북한의 위협에 따른 주민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류길재 장관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막을 수 없다고 하자 여야 모두 정부가 오락가락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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