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출석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

국감, 증인출석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

2014.10.26.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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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는 기관증인이 불출석해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고,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지난 21일.

국제 적십자 총재 회의를 이유로 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응마저 싸늘했습니다.

[인터뷰: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종합 국감이 끝난 이후에 월요일에 별도로 국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특혜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적십자사 국감은 무산됐고 김 총재에게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정됐습니다.

환노위 국감은 매년 대기업 총수의 출석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파행이 이어지고, 결국은 증인 없는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인터뷰: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감현장에 한 명도 증인출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경련지부입니까? 대기업 변호하는 뎁니까? 왜 못 부릅니까?"

하지만 시간이 돈인 기업인을 불러놓고 반나절 기다려 10초 답변하게 하는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인터뷰: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의 기본 지원금은 뭐예요? 목표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좀 있다 얘기하세요. 좀 있다."

[인터뷰:장민상, 농심 부사장]
"목표대비로... 예."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문제가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여당이 증인채택에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의 경우에는 2차례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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