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 누가 유리?...'정쟁' 예고

[앵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구가 많은 곳은 국회의원 수도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거구 재편성 불가피한데요.

선거구를 바꿀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여야 모두 신중하긴 하지만 여당은 '좋아질 게 없다' 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나빠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의석이 늘 경우 여당은 딱히 좋을 게 없지만 야당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의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날 곳은 바로 경기 지역입니다.

인구가 초과한 선거구가 16곳이죠, 반면, 가장 많이 미달한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세가 높은 경북 지역 의원이 줄어든다면 여당에 유리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직 의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구 초과 선거구는 새누리당이 17곳, 새정치민주연합은 20곳이고요.

인구가 미달된 선거구는 새누리당이 12곳, 새정치민주연합이 13곳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호남과 영남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 경남, 경북을 합치면 초과 선거구는 4곳, 미달 선거구는 7곳이고요.

야당 지지율이 높은 광주, 전남, 전북을 합치면 초과 선거구 4곳, 미달 선거구 8곳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볼까요?

선거구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8개 지역구를 분할하고 5개 지역구를 통합하는 안을 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 안을 아예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 299명을 300명으로 늘리는 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 개편이 국회의원 수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선거구 개편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