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기득권 지키기 '꼼수' 난무

선거구 변경...기득권 지키기 '꼼수' 난무

2014.11.01.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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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아전인수식 계산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선거 제도 전반을 손 보자는 의견과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속 내를 들여다보면 정략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선거구는 모두 62개에 달합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이 26개로 가장 많고, 충청은 8개, 호남과 영남도 각각 열 두개와 열 네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6석이 늘어나지만 호남은 많으면 네석, 영남도 세석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탁상재판의 전형입니다. 농촌의 현실, 도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인구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벌써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은 남겨두고 불리한 지역을 떼어내려는 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선거구당 의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영남 지역에서 야당 후보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부겸 의원처럼 그렇게 대구분들이 지지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도 소선거구제 벽을 못넘었거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마뜩잖은 반응입니다.

선거구 변경도 쉽지 않은 마당에 선거 제도까지 바꿀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선거구제 자체를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에 따라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중립적인 기구에 선거 제도 개혁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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