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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 풀기 수준이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예산을 늘리고 줄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자 순방외교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 허성우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여러 곳, 쭉 돌았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시한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성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축을 하는 데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한일 관계가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원래 2007년도에 아세안+3에서 아시안평화협력 구축한다고 해서 3국만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2012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사가 되면 좋은 계기가 되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나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해 왔었던 원칙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행위,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돌아서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며칠 사이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고,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APEC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 원칙, 그간 말했었던 것하고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APEC이 있기 전에 언론에서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한중일 사이에 일본,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이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들이 잇따랐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일본은 좀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또 이러한 답변에 미온적인 반응이 있어서 두고 봐야 될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외교라는 것은 한일 관계가 현재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올해 악화되는 단계 아닙니까?
[인터뷰]
악화되고 막혀 있는 단계가 우리가 직접 풀 수도 있지만 외교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통해서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쨌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서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한중일 정상이 만나다 보면 어쩌면 한일 관계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져다주는 큰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한중일을 모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월관계가 가시화되는 형국이에요.
2인자인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북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외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한중일 정상들이 만난다는 가정 하에서요.
[인터뷰]
만나게 되면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최룡해가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도모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짐으로써 일본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 왔었고요.
나아가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함으로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고 중국과 북한이 멀어지는 그런 추세에서 지렛대를 삼아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룡해가 러시아에서 정말 정상회담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획득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또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번에 이 상황들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왜냐하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북중러시아하고 한중일과의 관계, 이 양축으로 흐르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한중일 관계가 굳어져버리면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과 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죠.
그러다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일 관계의 틈새를 파고들려고 하는 외교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룡해 2인자가 러시아에 방문해서 친소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중러시아 그다음에 한중러시아, 이 관계가 안전히 굳어지기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러시아, 북한 다 모으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되겠네요.
[인터뷰]
6자회담 당사국이 되죠, 다.
[앵커]
그렇다면 북핵을 둘러싼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도 외치, 내치가 있는데 외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예산국회 아니겠습니까?
예산전쟁, 세금전쟁이 한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심성 예산안 삭감하고 증액하는 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조정안소위원회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 많이 듣게 되는 쪽지예산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해당하는 예산 좀 늘려달라 이런 로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반복이 되겠죠.
지금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는 흔히 계수조정소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액 심의부터 하죠.
370조에 달하는 예산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효율성이 없는 예산들을 깎아내는 것을 먼저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끝나면 증액심사를 합니다.
증액심사는 회의록도 안 남고 간사들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얼마만큼을 왜 올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라, 여기에서 지역구의 민심을 따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증액을 하고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기존의 13개 상임위별로 증액 요구를 모아봤더니 10조 원이 넘어요.
[인터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이라는 게 정부에서 제안한 게 376조인데, 이 376조가 제대로 편성이 된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게 국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376조가 다 정상적으로 편성됐는가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12개 상임위가 증액예산만 하더라도 376조 플러스 6조 9000억 원이에요.
[앵커]
지금 13개가 9조요.
[인터뷰]
12개 상임위가 6조 9000억 원이 13개에서 거의 10조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물론 지역의 SOC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 중에서 SOC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선심성 예산에 의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바로 국민들의 혈세라는 거죠.
지금 무상복지다, 유상복지다,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고 있는 판국에 사실 지역구 예산을 지나치게 확대편성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정말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 국회가 되지 않나.
또 한 번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복예산은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중복예산도 비공개할 게 아니고, 이번만큼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했다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하고 진짜 불효불급한 중복예산이고, 불효불급한 선심성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앵커]
재미있는 거는 여야 의원들 다 한 목소리로 재정악화를 우려했고, 서로 재정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겼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10조로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물론 10조까지 늘어날 것은 몰랐겠죠.
물론 10조까지 늘어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요.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과연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뷰]
일단 12월 1일까지는 예산안을 상정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12월 2일날까지 통과를 안 시켜도 일찍부터 다시 본회의 심의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거죠.
지금 국회 선진화 법안이 있다 보니까 안 되면 자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10월 말에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을 많이 심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6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13군데에서 벌써 심의를 다 마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굉장히 독려를 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안 하면 여당, 정부안 그대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과거보다 또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은 과거 1987년 이후에 예산안이 국회로 오면 수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앵커]
궁금하네요.
[인터뷰]
0%에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는 거의 심의없이, 심의를 했다고 해도 조금만 보고 졸속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진지하게 야당도 지켜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게 오히려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쪽지예산이, 선심성예산이 더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자기들 선심성 예산을 더 끼어넣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역대 아마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죠.
[앵커]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일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들도 그런 걸 잘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으니까 다음 얘기를 해 보면요.
무상복지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상이 지금 일단 무상급식, 무상보육, 여야의 셈법에 따라서 서로 계산이 다릅니다.
거기에 지금 무상 신혼집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일단 여당쪽에서는 거짓 공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발의한 야당쪽에서는 괜찮다, 가능한 공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허성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조금 변형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물론 신혼부부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복지를 받아야 할 분들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과거에 무상급식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한 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해서 그걸 표로 결정한 걸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제를 해서 ...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포퓰리즘 식으로 해가지고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무상 신혼집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갖다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 줬을 때 세금 부분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내놔서 장기적으로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홍종학 의원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홍종학 의원이 이 제도를 제안한 배경은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교육, 보육하고 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집 마련하는 게 제일 부담이 되니까 임대주택, 사람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60만 원 임대료를 내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상도 아니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점점 정교한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등장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의 디폴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가.
[앵커]
재원마련 말씀이죠?
[인터뷰]
그렇죠.
이 복지정책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것인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색다를지 모르겠지만요.
복지 공약들을 내걸면서 목표로 하는 것은 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지 공약들을 내걸었을 때 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고연령층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새누리당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고 싶어서 복지정책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표로도 안 오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는데 세금에 대한 정책들은 없고 재정은 압박받는 상황인데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뿌려놓았던...
[앵커]
무상급식의 얘기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가지를 다 보고 갈게요.
일단 이번 주가 무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한다가 45%였고요.
잘 못한다가 45%.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잘 못했다는 평가는 가정주부층이 25%에서 34%로 가장 두드러졌고요.
세대별로 30대가 55%에서 61%로 또 늘었고요.
여성층이 38%에서 44%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층, 30대 여성층이 잘 못한다는 평가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66%,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31%.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재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하라 이런 얘기죠.
66%고요.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보면 64%도 선별적인 실시 33%는 전면무상보육 실시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을 응축해서 먼저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금 여야가 내놓은 안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지난번에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학교 반값등록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놓았던 복지 관련된 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무상임대주택을 내놓든 뭘 하든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를 봤을 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5%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3주, 4주 동안에 계속 상승이 안 되고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에 순방하러 갔을 때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이고 두 번째로써는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응이 더 좋은 것이 항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잘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꼭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해 본 것 같습니다.
경희대 허성우 교수와 인천대 이준한 교수와 함께 정국 분석 자세히 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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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 풀기 수준이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예산을 늘리고 줄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자 순방외교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 허성우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여러 곳, 쭉 돌았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시한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성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축을 하는 데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한일 관계가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원래 2007년도에 아세안+3에서 아시안평화협력 구축한다고 해서 3국만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2012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사가 되면 좋은 계기가 되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나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해 왔었던 원칙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행위,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돌아서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며칠 사이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고,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APEC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 원칙, 그간 말했었던 것하고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APEC이 있기 전에 언론에서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한중일 사이에 일본,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이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들이 잇따랐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일본은 좀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또 이러한 답변에 미온적인 반응이 있어서 두고 봐야 될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외교라는 것은 한일 관계가 현재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올해 악화되는 단계 아닙니까?
[인터뷰]
악화되고 막혀 있는 단계가 우리가 직접 풀 수도 있지만 외교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통해서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쨌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서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한중일 정상이 만나다 보면 어쩌면 한일 관계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져다주는 큰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한중일을 모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월관계가 가시화되는 형국이에요.
2인자인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북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외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한중일 정상들이 만난다는 가정 하에서요.
[인터뷰]
만나게 되면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최룡해가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도모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짐으로써 일본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 왔었고요.
나아가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함으로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고 중국과 북한이 멀어지는 그런 추세에서 지렛대를 삼아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룡해가 러시아에서 정말 정상회담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획득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또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번에 이 상황들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왜냐하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북중러시아하고 한중일과의 관계, 이 양축으로 흐르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한중일 관계가 굳어져버리면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과 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죠.
그러다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일 관계의 틈새를 파고들려고 하는 외교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룡해 2인자가 러시아에 방문해서 친소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중러시아 그다음에 한중러시아, 이 관계가 안전히 굳어지기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러시아, 북한 다 모으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되겠네요.
[인터뷰]
6자회담 당사국이 되죠, 다.
[앵커]
그렇다면 북핵을 둘러싼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도 외치, 내치가 있는데 외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예산국회 아니겠습니까?
예산전쟁, 세금전쟁이 한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심성 예산안 삭감하고 증액하는 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조정안소위원회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 많이 듣게 되는 쪽지예산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해당하는 예산 좀 늘려달라 이런 로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반복이 되겠죠.
지금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는 흔히 계수조정소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액 심의부터 하죠.
370조에 달하는 예산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효율성이 없는 예산들을 깎아내는 것을 먼저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끝나면 증액심사를 합니다.
증액심사는 회의록도 안 남고 간사들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얼마만큼을 왜 올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라, 여기에서 지역구의 민심을 따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증액을 하고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기존의 13개 상임위별로 증액 요구를 모아봤더니 10조 원이 넘어요.
[인터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이라는 게 정부에서 제안한 게 376조인데, 이 376조가 제대로 편성이 된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게 국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376조가 다 정상적으로 편성됐는가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12개 상임위가 증액예산만 하더라도 376조 플러스 6조 9000억 원이에요.
[앵커]
지금 13개가 9조요.
[인터뷰]
12개 상임위가 6조 9000억 원이 13개에서 거의 10조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물론 지역의 SOC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 중에서 SOC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선심성 예산에 의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바로 국민들의 혈세라는 거죠.
지금 무상복지다, 유상복지다,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고 있는 판국에 사실 지역구 예산을 지나치게 확대편성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정말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 국회가 되지 않나.
또 한 번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복예산은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중복예산도 비공개할 게 아니고, 이번만큼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했다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하고 진짜 불효불급한 중복예산이고, 불효불급한 선심성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앵커]
재미있는 거는 여야 의원들 다 한 목소리로 재정악화를 우려했고, 서로 재정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겼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10조로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물론 10조까지 늘어날 것은 몰랐겠죠.
물론 10조까지 늘어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요.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과연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뷰]
일단 12월 1일까지는 예산안을 상정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12월 2일날까지 통과를 안 시켜도 일찍부터 다시 본회의 심의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거죠.
지금 국회 선진화 법안이 있다 보니까 안 되면 자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10월 말에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을 많이 심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6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13군데에서 벌써 심의를 다 마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굉장히 독려를 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안 하면 여당, 정부안 그대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과거보다 또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은 과거 1987년 이후에 예산안이 국회로 오면 수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앵커]
궁금하네요.
[인터뷰]
0%에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는 거의 심의없이, 심의를 했다고 해도 조금만 보고 졸속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진지하게 야당도 지켜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게 오히려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쪽지예산이, 선심성예산이 더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자기들 선심성 예산을 더 끼어넣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역대 아마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죠.
[앵커]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일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들도 그런 걸 잘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으니까 다음 얘기를 해 보면요.
무상복지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상이 지금 일단 무상급식, 무상보육, 여야의 셈법에 따라서 서로 계산이 다릅니다.
거기에 지금 무상 신혼집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일단 여당쪽에서는 거짓 공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발의한 야당쪽에서는 괜찮다, 가능한 공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허성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조금 변형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물론 신혼부부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복지를 받아야 할 분들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과거에 무상급식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한 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해서 그걸 표로 결정한 걸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제를 해서 ...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포퓰리즘 식으로 해가지고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무상 신혼집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갖다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 줬을 때 세금 부분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내놔서 장기적으로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홍종학 의원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홍종학 의원이 이 제도를 제안한 배경은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교육, 보육하고 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집 마련하는 게 제일 부담이 되니까 임대주택, 사람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60만 원 임대료를 내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상도 아니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점점 정교한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등장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의 디폴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가.
[앵커]
재원마련 말씀이죠?
[인터뷰]
그렇죠.
이 복지정책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것인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색다를지 모르겠지만요.
복지 공약들을 내걸면서 목표로 하는 것은 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지 공약들을 내걸었을 때 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고연령층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새누리당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고 싶어서 복지정책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표로도 안 오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는데 세금에 대한 정책들은 없고 재정은 압박받는 상황인데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뿌려놓았던...
[앵커]
무상급식의 얘기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가지를 다 보고 갈게요.
일단 이번 주가 무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한다가 45%였고요.
잘 못한다가 45%.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잘 못했다는 평가는 가정주부층이 25%에서 34%로 가장 두드러졌고요.
세대별로 30대가 55%에서 61%로 또 늘었고요.
여성층이 38%에서 44%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층, 30대 여성층이 잘 못한다는 평가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66%,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31%.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재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하라 이런 얘기죠.
66%고요.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보면 64%도 선별적인 실시 33%는 전면무상보육 실시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을 응축해서 먼저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금 여야가 내놓은 안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지난번에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학교 반값등록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놓았던 복지 관련된 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무상임대주택을 내놓든 뭘 하든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를 봤을 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5%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3주, 4주 동안에 계속 상승이 안 되고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에 순방하러 갔을 때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이고 두 번째로써는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응이 더 좋은 것이 항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잘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꼭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해 본 것 같습니다.
경희대 허성우 교수와 인천대 이준한 교수와 함께 정국 분석 자세히 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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