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 본격 가동...복지·창조경제 예산 논란

[앵커]

국회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시킵니다.

올해는 복지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기한 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올린 정부 예산안을 실제로 삭감시키거나 증액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인데요.

여야간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삭감 심사부터 시작해 증액 심사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야간 상견례와 함께 기회재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심사에서 정부가 국고채 조달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높게 잡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각 정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심사가 이어지는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 예산안에 '메스'를 대는 셈인데, 앞으로 여야가 맞설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무상보육, 그러니까 3~5세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그 외 복지예산, 창조경제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의 경우 지방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예산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 등은 무차별적인 과잉복지라며 예산 편성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비리가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방위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예산 2조원과 함께, 창조경제, 새마을사업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 예산 등에서 모두 5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남긴 예산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