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부동산 3법'...쟁점 여전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며 국회에 낸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 탓인데,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8년 만에 (주택 거래량) 최대치인 10만 9천 건이 거래됐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한 마디로 규제 완화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건데, 해당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지 말지입니다.

새누리당은 공공 분양 주택이 아닌, 민간 물량에 한해 주택 분양가의 상한선을 두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나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민간 물량에 한해 지역과 집 크기에 따른 탄력 적용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과도하게 번 돈을 토해내도록 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폐지냐, 유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제도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을 허용하느냐가 쟁점인데, 이 역시 최대 3채까지는 허용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3법'을 본격 논의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 간 논의가 성과를 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