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소소위' 가동...창조경제 등 쟁점 협상

예산안 '소소위' 가동...창조경제 등 쟁점 협상

2014.11.2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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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정부 예산안 가운데 합의하지 못한 보류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안에 별도의 소소위원회를 꾸려 오늘 오후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여야가 예산안 보류 안건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보류 안건 집중 협상을 위해 여야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가운데, 새누리당 이현재·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 등으로 2+2 특별 협상팀이 꾸려진 것입니다.

소소위는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엽니다.

쟁점은 4대강사업 이자 지원의 3천170억 원, DMZ평화공원 조성 사업 349억 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197억 원, 새마을운동지원 사업 56억 원 등 주로 대통령 관심 예산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새정치연합은 전액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소위가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최종 조율에 나섭니다.

앞서 예결특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을 빼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증액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여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상임위 차원의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거부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오는 25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논의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 예산 5,6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 예산이 아닌 다른 상임위 예산이나 그 밖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누리과정 대신 일선 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 지원을 늘려주면 해당 지원금으로 누리과정 부족분을 충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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