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기한 일주일 앞으로...여야, 이번 주 막판합의 시도

예산심사 기한 일주일 앞으로...여야, 이번 주 막판합의 시도

2014.11.23. 오후 3: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새해 예산안 심사기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다음주가 예산안 심사의 결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고요?

[기자]

올해부터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야에 주어진 예산안 심사시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예산안과 담뱃값, 법인세 등 새해 예산 쟁점에서 양당이 아직 최종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이며 여야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처리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 수정안을 단독처리할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조금 전 우윤근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야당과 합의 없는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 마비와 국정파탄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당의 기싸움은 이렇게 고조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통화를 통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돌파구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내년도 예산 증가분 5600억 원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우회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5600억 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되,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다른 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거나, 국회 교문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담뱃값 인상 등 세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경제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입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인만큼 기업 법인세 인상없이 담뱃값만 인상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레(오는 25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담뱃값, 법인세 인상 등의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