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 과세 법안 발의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 과세 법안 발의

2014.11.23. 오후 8: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현재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다른 복권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레저세 과세표준을 스포츠토토, 복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나 카지노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정하고, 세율은 10%로 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