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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다른 복권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레저세 과세표준을 스포츠토토, 복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나 카지노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정하고, 세율은 10%로 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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