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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여당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이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뒤 여야 원내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갖습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지 10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정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잇따라 만난다고요?
[기자]
조금 뒤 국회의장실에서 야당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난 뒤 이어서 여당 원내지도부와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 의장은 이르면 내일 새해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의 입장을 듣고 이견을 좁히는 차원에서 오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담뱃값 인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련의 법안을 모두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처리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겠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여서 대기업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는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선결조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여야 어느 한 쪽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셈이어서, 예산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 북한인권법 논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정식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관련 법안들을 상정하고 세부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5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뒤 여야가 정식으로 안건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유엔이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사실상 당론 형식으로 발의한 2개의 법안을 들여다 보면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여당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주장했는데, 야당은 사실상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될 것이라며 반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주장한 인도적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며 반대입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여야 모두 이번이 법 통과를 위한 적기라고 보고 있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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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여당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이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뒤 여야 원내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갖습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지 10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정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잇따라 만난다고요?
[기자]
조금 뒤 국회의장실에서 야당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난 뒤 이어서 여당 원내지도부와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 의장은 이르면 내일 새해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의 입장을 듣고 이견을 좁히는 차원에서 오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담뱃값 인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련의 법안을 모두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처리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겠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여서 대기업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는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선결조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여야 어느 한 쪽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셈이어서, 예산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 북한인권법 논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정식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관련 법안들을 상정하고 세부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5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뒤 여야가 정식으로 안건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유엔이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사실상 당론 형식으로 발의한 2개의 법안을 들여다 보면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여당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주장했는데, 야당은 사실상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될 것이라며 반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주장한 인도적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며 반대입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여야 모두 이번이 법 통과를 위한 적기라고 보고 있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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