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특별감사단 출범

방산비리 척결 특별감사단 출범

2014.11.24.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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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비위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준 기자!

방위 산업에서 줄줄이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이 출범했군요.

[기자]

감사원이 처음으로 방위산업비리 범정부 협업 조직인 특별감사단을 설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활동에 착수했다면서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감단에는 감사원과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율곡 비리' 등 대형 국방비리 감사 경력이 있는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국방감사단은 그대로 유지돼 방산 비리 정보를 주고 받으며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과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 비리혐의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감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되는대로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활동에 착수한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 사정기관 7곳의 인력 백여 명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수사단에 이어 특별감사단까지 출범시킨 것은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통영함을 우리 군이 조기 전력화하기로 했군요.

[기자]

군 당국이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차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을 결국 조기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 수상구조함인 광양함이 건조된 지 46년이 지나 노후됨에 따라 전력공백 방지를 위해 통영함을 우선 전력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능이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성능이 미달하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는 추후 장착하기로 하는 등의 통영함 조기전력화 안건을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 조기 전력화가 최종 결정되면 해군은 이 함정을 인수해 운용하면서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2년 내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통영함이 조기 전력화돼도 구조함의 기본 임무인 예인과 인양, 잠수지원 등은 수행할 수 있다면서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개선하지 않은 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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