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법, 논의는 시작했지만...시각차 뚜렷"

[앵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논란을 거듭해온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안을 기초로 통합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양측의 시각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던 북한인권법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법 2건을 일괄 상정하고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시작부터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인터뷰: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권력자들, 가해자들과의 어떤 그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그 긴장을 우리가 외면할 순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자유권을 무시하고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북 대화 병행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좀 더 상호주의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김정은 제 1 국방위원장을 기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야당 의원들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이후 모두 10여 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북한 인권법안 마련 필요성에는 어렵게 동의했지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해 이번에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