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

[앵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은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고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의 발목을 잡아왔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 좋은 의자에 앉으세요."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하하. 역시 방문을 해야 대접을 받는군요."

수차례의 실무협상에 이은 지도부 회동에서 여야는 가까스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정부 지원과 교육청 빚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빚 이자는 정부가 갚아주고, 교육청 사업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우회 지원' 규모입니다.

야당은 5천 2백 33억 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액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지원 대상은) 5,233억 원과 신규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이견 때문에)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쟁점은 남아있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합의하면서 2주일 가까이 파행됐던 국회 교문위의 예산 심사는 일단 재개됐습니다.

여야의 누리과정 합의로 새해 예산안 처리는 걸림돌이 하나 치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담뱃세와 법인세 조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어 기한 내 처리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