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새정치연합안 윤곽은?

'연금 개혁' 새정치연합안 윤곽은?

2014.11.2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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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은 새누리당, 야당도 어서 대안을 내놔라 재촉하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오늘 자체 개혁안의 얼개를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본 원칙 정도만 밝힌 정도지만, 벌써 여당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인터뷰:강기정,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TF단장]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중하위직 공무원의 반발과 고액 연금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새누리당 방안은 고액 연금을 더 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였죠.

[인터뷰: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위원장]
"연금 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 3, 4로 이렇게 구분해서 재정 안정기금에 기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정치연합은 최고 연금액수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절감과 함께 역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한 것이겠죠?

새누리당은 고액 연금을 10년간 액수를 동결한다는 방안이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신규 임용자의 연금 지급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은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장기적으로 두 연금을 통합한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인터뷰:강기정,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TF단장]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신구 재직자간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도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원칙만으로도 여당안과는 차이가 적지 않아 보여서 공무원연금 개혁,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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