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여야 어렵게 새해 예산안 협의를 했지만 연말 정국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대결,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의원들에게는 다시 한 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세력싸움, 기싸움도 있지만 지난번 12월 2일날 통과된 새해예산을 봤더니 역시 실세는 다르더라. 힘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부터 살펴볼까요.
이완구 원내대표 부여, 청양군.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을 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전남, 광양 예산으로 20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5억원이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실세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자신의 지역구 그리고 자신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호남 관련 예산으로 무려 1100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00억원, 어마어마한 능력자네요.
[인터뷰]
실세들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더 다른 지역구 국민들보다, 주민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지역들만 낙후되었다고 보기 힘든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보면 저도 몇 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예산안을 우리지역에 몇 억, 몇 억 하겠다.
[앵커]
무슨무슨 지역에 얼마얼마를 지원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 의원님 우리 지역에 엄청 예산 따오는구나.
[인터뷰]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는 것이니까 실제 이 의원들은 이런 폭발성 기사가 나온다면 속으로는 웃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앵커]
그래서 아무리 언론에서 지적을 해도 고쳐지기가 쉽지 않군요.
[인터뷰]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관예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관예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고치는 법안들을 해왔는데 사실 보면 지금 현직에 고위직 관료직들인데요.
이런 고위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몰리고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전직의 기획예산처라든가 기획재정부 출신 장차관들 지역구에도 훨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관예우, 현관예우일 수도 있고 전관예우 일 수도 있는데요.
의원들이 스스로 사실은 자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판해서 강도높게 얘기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서로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터뷰]
저것이 소위 이른바 정치 경쟁의 순수한 산물이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변형을 해서 그 지역에만 유리한 예산따기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남 순천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윤근 대표하고 지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예산 폭탄성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어떤 정치 경쟁의 산물보다는 이런 인적 사적인 네트워크의 부산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남 예산이 1100억 정도 예산증액된 것.
[앵커]
전체죠?
[인터뷰]
광양하고 이런 데가 얼마씩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
호남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의원들이.
그래서 여당의 이정현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가서 죽치고 앉아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다 호남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해관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1100억원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지. 사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문제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 쪽지예산이 줄기는 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여당, 야당의 고위직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46시간을 들였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375조 조금 넘었거든요.
[앵커]
46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죠?
[인터뷰]
1시간에 8조원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문성인데요.
평소에 이런...
[앵커]
그분들도 능력자네요.
오늘 능력자 얘기를 하는 시간이네요.
[인터뷰]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 지금 지역선거구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잘해도 의원 탓, 못해도 의원 탓.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비례대표제를 늘린다든가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꼭 1명이 한 지역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논의까지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호남 예산이 1100억원이 늘었는데 이게 사실 이정현 의원 혼자의 단독 플레이인지 그걸 조금 파악하기도 힘들고 1100억원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지 긴요긴급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 저희가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정현 의원 호남 1100억원.
이걸로 등식을 성립해서 비판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팩트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원래 예산을 꼼꼼하게 비판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사실 더 꼼꼼하게 비판해야 되고 언론이 조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는 의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거든요.
[앵커]
그런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없을까요?
[인터뷰]
없습니다.
사실은 쪽지예산을 받았던 많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거는 90%가 작년에 못한 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단체에서 태클을 한다면 예산 들어갈 때도 문제이고 결산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산액이 적어도 착수비, 용역 조사, 이런 데서 몇 천만원 이것도 미끼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 놓고 앞으로 2년, 3년 계속 돈이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더 밀착취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제 박지원 변호사, 소맥 좋아하시죠?
[인터뷰]
아주 좋아합니다.
[앵커]
당 내 투톱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산 결산 잘 됐다고 해서 소맥,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들리는 바로는 관계가 조금 소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화합 아니면 그런 회동을 했다.
[인터뷰]
미리 김무성 대표가 하고 있는데 뒤늦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해서 3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폭탄사도 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원래 같이 친박을 하다가 지금은 대립 관계이지 않습니까?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때문에도 서로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예산을 잘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연금 개혁 같은 것을 잘 추진해 보자고 하면서 30분 동안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괜찮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회동 자체를?
[인터뷰]
사실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측을 대표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여당과 협의하는 것, 관계가 좋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야당과 같이 보는 것도 모양새는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
[앵커]
야당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여당과 어쨌든 당정 간에만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산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안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경계하고 꼼꼼히 봐야 되는 임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그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 어렵게 새해 예산안 협의를 했지만 연말 정국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대결,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의원들에게는 다시 한 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세력싸움, 기싸움도 있지만 지난번 12월 2일날 통과된 새해예산을 봤더니 역시 실세는 다르더라. 힘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부터 살펴볼까요.
이완구 원내대표 부여, 청양군.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을 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전남, 광양 예산으로 20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5억원이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실세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자신의 지역구 그리고 자신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호남 관련 예산으로 무려 1100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00억원, 어마어마한 능력자네요.
[인터뷰]
실세들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더 다른 지역구 국민들보다, 주민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지역들만 낙후되었다고 보기 힘든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보면 저도 몇 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예산안을 우리지역에 몇 억, 몇 억 하겠다.
[앵커]
무슨무슨 지역에 얼마얼마를 지원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 의원님 우리 지역에 엄청 예산 따오는구나.
[인터뷰]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는 것이니까 실제 이 의원들은 이런 폭발성 기사가 나온다면 속으로는 웃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앵커]
그래서 아무리 언론에서 지적을 해도 고쳐지기가 쉽지 않군요.
[인터뷰]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관예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관예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고치는 법안들을 해왔는데 사실 보면 지금 현직에 고위직 관료직들인데요.
이런 고위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몰리고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전직의 기획예산처라든가 기획재정부 출신 장차관들 지역구에도 훨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관예우, 현관예우일 수도 있고 전관예우 일 수도 있는데요.
의원들이 스스로 사실은 자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판해서 강도높게 얘기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서로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터뷰]
저것이 소위 이른바 정치 경쟁의 순수한 산물이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변형을 해서 그 지역에만 유리한 예산따기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남 순천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윤근 대표하고 지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예산 폭탄성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어떤 정치 경쟁의 산물보다는 이런 인적 사적인 네트워크의 부산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남 예산이 1100억 정도 예산증액된 것.
[앵커]
전체죠?
[인터뷰]
광양하고 이런 데가 얼마씩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
호남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의원들이.
그래서 여당의 이정현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가서 죽치고 앉아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다 호남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해관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1100억원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지. 사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문제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 쪽지예산이 줄기는 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여당, 야당의 고위직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46시간을 들였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375조 조금 넘었거든요.
[앵커]
46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죠?
[인터뷰]
1시간에 8조원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문성인데요.
평소에 이런...
[앵커]
그분들도 능력자네요.
오늘 능력자 얘기를 하는 시간이네요.
[인터뷰]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 지금 지역선거구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잘해도 의원 탓, 못해도 의원 탓.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비례대표제를 늘린다든가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꼭 1명이 한 지역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논의까지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호남 예산이 1100억원이 늘었는데 이게 사실 이정현 의원 혼자의 단독 플레이인지 그걸 조금 파악하기도 힘들고 1100억원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지 긴요긴급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 저희가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정현 의원 호남 1100억원.
이걸로 등식을 성립해서 비판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팩트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원래 예산을 꼼꼼하게 비판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사실 더 꼼꼼하게 비판해야 되고 언론이 조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는 의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거든요.
[앵커]
그런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없을까요?
[인터뷰]
없습니다.
사실은 쪽지예산을 받았던 많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거는 90%가 작년에 못한 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단체에서 태클을 한다면 예산 들어갈 때도 문제이고 결산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산액이 적어도 착수비, 용역 조사, 이런 데서 몇 천만원 이것도 미끼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 놓고 앞으로 2년, 3년 계속 돈이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더 밀착취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제 박지원 변호사, 소맥 좋아하시죠?
[인터뷰]
아주 좋아합니다.
[앵커]
당 내 투톱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산 결산 잘 됐다고 해서 소맥,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들리는 바로는 관계가 조금 소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화합 아니면 그런 회동을 했다.
[인터뷰]
미리 김무성 대표가 하고 있는데 뒤늦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해서 3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폭탄사도 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원래 같이 친박을 하다가 지금은 대립 관계이지 않습니까?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때문에도 서로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예산을 잘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연금 개혁 같은 것을 잘 추진해 보자고 하면서 30분 동안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괜찮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회동 자체를?
[인터뷰]
사실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측을 대표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여당과 협의하는 것, 관계가 좋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야당과 같이 보는 것도 모양새는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
[앵커]
야당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여당과 어쨌든 당정 간에만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산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안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경계하고 꼼꼼히 봐야 되는 임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그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