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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해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역부적격자 입대를 차단하고 군 가산점제 도입을 권고했는데요, 국방부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병영혁신 과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입대예정자들을 신체 검사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요.
병영혁신위는 이를 위해 임상심리사를 현재보다 60명 더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도 10명을 증원하도로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 한 해 천여 명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차별적 용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보호관심병사제도란 명칭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수신 전용 공용 휴대전화를 GOP 사단부터 우선 지급해 부모와 최전방 장병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 개방행사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22사단 GOP총기난사 사건때 발생했던 응급의료 체계 부실문제를 반영해 응급후송 전용헬기 8대를 2019년까지 확보하고 GOP부대에 응급구조사 132명과 의무병 262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위헌 판결을 받았던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기자]
하지만 위헌판결 논란을 의식해서인 지 가산점이란 용어대신 보상제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현역 복무자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성실 복무자에 한 해 가산점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보상제도를 통해 군복무에 대한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들어있다는 설명입니다.
성실복무자의 보상점수는 만점의 2%로, 기회는 개인별 5차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등과의 역차별 논란 등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장기적 과제로 제시해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불거진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단급 이상에 설치하고, 법원판결에 대한 지휘관의 감경권 요건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내용인데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독립된 권한과 조사권을 갖고 군부대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병영혁신위의 의결로 앞으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출범한 뒤 20여 차례의 부대방문과 장병 면담,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은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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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해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역부적격자 입대를 차단하고 군 가산점제 도입을 권고했는데요, 국방부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병영혁신 과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입대예정자들을 신체 검사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요.
병영혁신위는 이를 위해 임상심리사를 현재보다 60명 더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도 10명을 증원하도로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 한 해 천여 명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차별적 용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보호관심병사제도란 명칭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수신 전용 공용 휴대전화를 GOP 사단부터 우선 지급해 부모와 최전방 장병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 개방행사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22사단 GOP총기난사 사건때 발생했던 응급의료 체계 부실문제를 반영해 응급후송 전용헬기 8대를 2019년까지 확보하고 GOP부대에 응급구조사 132명과 의무병 262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위헌 판결을 받았던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기자]
하지만 위헌판결 논란을 의식해서인 지 가산점이란 용어대신 보상제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현역 복무자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성실 복무자에 한 해 가산점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보상제도를 통해 군복무에 대한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들어있다는 설명입니다.
성실복무자의 보상점수는 만점의 2%로, 기회는 개인별 5차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등과의 역차별 논란 등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장기적 과제로 제시해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불거진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단급 이상에 설치하고, 법원판결에 대한 지휘관의 감경권 요건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내용인데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독립된 권한과 조사권을 갖고 군부대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병영혁신위의 의결로 앞으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출범한 뒤 20여 차례의 부대방문과 장병 면담,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은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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