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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일표 의원, 김영환 의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홍 의원님, 조금 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대강 수사가 마무리돼 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원래 이게 실체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고 중간수사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된 내용들이 확인된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략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것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우리 국회든 또 우리 사회든 우리 정부든 빨리 시급한 경제살리기라든가 민생안정을 위한 그런 일들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김영환 의원님.
[인터뷰]
우선은 그동안 논란이 된 것에 비해서 수사 결과가 너무 단순하다고 할까, 미봉으로 덮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비서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벌여도 되는가. 또 아까 박지만 미행하는 데 오토바이가 어떻고 카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따라잡을 사람이 앵커님밖에는 없지 않을까,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내년이면 3년이 되기 때문에 일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전면적인 개각을 하고 통치 스타일도 바꾸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만약에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만약에 김 의원님이 대통령을 지금 만나신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치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조언이나 고언을 하신다면 지금 한 1분 정도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은 여태까지 해 온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쭉 이렇게 해 온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관성도 좋으신데 역지사지하고 또 조금 손을 안 내밀었던 야당 또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코드가 다른 분들과의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많이 흡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앵커]
홍 의원님은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도 하셨던 인적쇄신.
청와대도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고 좀 그래야 될 때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대통령님께서 김영환 의원님 좀 모셔서 이런 좋은 말씀 좀 듣고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인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장관한테 권한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총리, 책임장관 이런 것도.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총리나 장관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책임총리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적쇄신, 쇄신이란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적개편을 한다면, 내각하고 청와대.
어느 선까지, 예를 들면 실장이나 총리도 이번에 바꾸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그 비서관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번에 바꾸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여론에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야당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적절한 선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통령께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으셨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앵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려면 상당한 포부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인터뷰]
그것이 인사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들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봐야겠죠.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제까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 인적쇄신,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언론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뭔가 좀 원론적인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인적쇄신이든 개각이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내몰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 혼선이 초래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개편이 있고 비서실장의 개편이 없이 비서실의 개편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또 정홍원 총리는 이미 수명을 다한 총리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퇴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면모를 일신하는 개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큰 폭으로 개각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 의제가 내일 드디어 운명의 날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인사들이 본 대통령의 선택. 청와대 비서관 세 사람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한 것입니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안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분위기에 떠밀려서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일을 두고 소폭으로 할 것이다, 인적 개편 움직임이 없고 비서관 3인 교체할 명분이 없다고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할 것이다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아마 이런 것이 다수인 것 같고요.
반면 여권, 그러니까 청와대 바깥의 새누리당 고위인사는 인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비서관 3인은 유인되고 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고위인사는 개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국면전환을 위해서 사람부터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친박계 한 중진은 집권 2년 차이고 이제 인사를 할 시점이다, 총리와 비서관 일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내일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홍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정당해산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공산주의 혁명, 폭력혁명을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무력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있다면 그건 해산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앵커]
의원님 판사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법리를 놓고 따져봤을 때 본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일반적인 얘기만 해서는 할 수가 없고 원래 판사는 기록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내일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만일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일 해산 결정이 나와도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좀 고민하는 것 같이 느껴지던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두 분한테는 인적쇄신 얘기를 하고 앞서 1부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야당 의원들을 열심히 찾았거든요.
여당에서는 있었고요.
야당 의원분들이 다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못 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일관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입장을 가졌고요.
대한민국이 의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해산을 헌재가 또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이미 통합진보당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가면 한 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기반을 상실한 것인데 그걸 또 헌재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는데 뱀을 잡으려고 풀을 두드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적 가치라고 할까요.
정당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통합진보당은 특히 종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배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당이 그런 분과 연대하고 또 그런 분과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사법적인 것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앵커]
이미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에 의해서는 이미 뿌리가 뽑혀 있다, 최근에 신은미 씨, 황선 씨 토크콘서트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인터뷰]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을 한 면만 보고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얼마나 일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당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에 말려든다고 할까, 합리화한다고 할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취지이지만 지난 번에 이석기 의원이 폭력혁명을 기도하다가 구속까지 돼서 재판까지 받고 2심까지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이라든가 그밖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거나 우리 민주적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당해산 청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2심에서 지금 저 부분하고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데. 내란선동은 유죄였는데 1심에서는 내란음모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위해를, 그러니까 조직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의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였는가, 그건 아니라고 봤었던 거거든요, 항소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가,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두 분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석기 등 몇 분의 전혀 국민들의 동감을 받을 수 없는 선동에 의해서 움직일 무너질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과거에 운동권을 포함해서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런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기가 문란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요.
또 진보세력의 몰락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와 그런 잘못된 노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보운동이 어렵고 진보정당이 존립할 수도 없는.
그 정당을 해산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잘못된 노선이 얼마나 진보에 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불똥이 튀어서 우리 야당의 잘못된 노선이기도 하지만 그런 세력들과 연대하고 선거에 연대한 과정 때문에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씨가 3자토론에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야당은 너무 억울하고요.
[앵커]
선거연대 그때 총선 때 하셔서 현역 의원들 중에 지역구 의원들은 다 그때 선거 연대해서 당선되신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 면에서 우리 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진보정당과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연대은 필요하지만 통합한다거나 이것을 정당이 단일화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국민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 당과 통합진보당은 정강정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됨으로써 다 이긴 총선을 놓치게 됐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대선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반성이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수혜를 계속 받고자 한다면 해산청구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국가를 위한 마음에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제가 원내대변인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때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그 뒤로 흐지부지되더니 결국은 그건 야당 협조없이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못하고 흘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그러한 세력과의 결별을 원한다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존중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이번 해산 결정이 어떻게 나든간에 우리가 차분하게, 지금 통합진보당은 아예 비상상황이다 해서 농성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됐으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내일 10시부터 시작되고 생중계로 다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각설하고에서 홍일표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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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김영환 의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홍 의원님, 조금 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대강 수사가 마무리돼 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원래 이게 실체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고 중간수사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된 내용들이 확인된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략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것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우리 국회든 또 우리 사회든 우리 정부든 빨리 시급한 경제살리기라든가 민생안정을 위한 그런 일들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김영환 의원님.
[인터뷰]
우선은 그동안 논란이 된 것에 비해서 수사 결과가 너무 단순하다고 할까, 미봉으로 덮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비서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벌여도 되는가. 또 아까 박지만 미행하는 데 오토바이가 어떻고 카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따라잡을 사람이 앵커님밖에는 없지 않을까,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내년이면 3년이 되기 때문에 일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전면적인 개각을 하고 통치 스타일도 바꾸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만약에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만약에 김 의원님이 대통령을 지금 만나신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치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조언이나 고언을 하신다면 지금 한 1분 정도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은 여태까지 해 온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쭉 이렇게 해 온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관성도 좋으신데 역지사지하고 또 조금 손을 안 내밀었던 야당 또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코드가 다른 분들과의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많이 흡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앵커]
홍 의원님은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도 하셨던 인적쇄신.
청와대도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고 좀 그래야 될 때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대통령님께서 김영환 의원님 좀 모셔서 이런 좋은 말씀 좀 듣고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인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장관한테 권한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총리, 책임장관 이런 것도.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총리나 장관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책임총리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적쇄신, 쇄신이란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적개편을 한다면, 내각하고 청와대.
어느 선까지, 예를 들면 실장이나 총리도 이번에 바꾸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그 비서관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번에 바꾸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여론에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야당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적절한 선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통령께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으셨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앵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려면 상당한 포부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인터뷰]
그것이 인사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들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봐야겠죠.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제까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 인적쇄신,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언론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뭔가 좀 원론적인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인적쇄신이든 개각이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내몰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 혼선이 초래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개편이 있고 비서실장의 개편이 없이 비서실의 개편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또 정홍원 총리는 이미 수명을 다한 총리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퇴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면모를 일신하는 개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큰 폭으로 개각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 의제가 내일 드디어 운명의 날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인사들이 본 대통령의 선택. 청와대 비서관 세 사람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한 것입니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안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분위기에 떠밀려서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일을 두고 소폭으로 할 것이다, 인적 개편 움직임이 없고 비서관 3인 교체할 명분이 없다고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할 것이다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아마 이런 것이 다수인 것 같고요.
반면 여권, 그러니까 청와대 바깥의 새누리당 고위인사는 인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비서관 3인은 유인되고 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고위인사는 개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국면전환을 위해서 사람부터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친박계 한 중진은 집권 2년 차이고 이제 인사를 할 시점이다, 총리와 비서관 일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내일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홍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정당해산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공산주의 혁명, 폭력혁명을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무력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있다면 그건 해산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앵커]
의원님 판사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법리를 놓고 따져봤을 때 본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일반적인 얘기만 해서는 할 수가 없고 원래 판사는 기록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내일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만일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일 해산 결정이 나와도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좀 고민하는 것 같이 느껴지던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두 분한테는 인적쇄신 얘기를 하고 앞서 1부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야당 의원들을 열심히 찾았거든요.
여당에서는 있었고요.
야당 의원분들이 다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못 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일관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입장을 가졌고요.
대한민국이 의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해산을 헌재가 또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이미 통합진보당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가면 한 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기반을 상실한 것인데 그걸 또 헌재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는데 뱀을 잡으려고 풀을 두드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적 가치라고 할까요.
정당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통합진보당은 특히 종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배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당이 그런 분과 연대하고 또 그런 분과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사법적인 것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앵커]
이미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에 의해서는 이미 뿌리가 뽑혀 있다, 최근에 신은미 씨, 황선 씨 토크콘서트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인터뷰]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을 한 면만 보고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얼마나 일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당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에 말려든다고 할까, 합리화한다고 할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취지이지만 지난 번에 이석기 의원이 폭력혁명을 기도하다가 구속까지 돼서 재판까지 받고 2심까지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이라든가 그밖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거나 우리 민주적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당해산 청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2심에서 지금 저 부분하고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데. 내란선동은 유죄였는데 1심에서는 내란음모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위해를, 그러니까 조직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의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였는가, 그건 아니라고 봤었던 거거든요, 항소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가,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두 분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석기 등 몇 분의 전혀 국민들의 동감을 받을 수 없는 선동에 의해서 움직일 무너질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과거에 운동권을 포함해서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런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기가 문란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요.
또 진보세력의 몰락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와 그런 잘못된 노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보운동이 어렵고 진보정당이 존립할 수도 없는.
그 정당을 해산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잘못된 노선이 얼마나 진보에 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불똥이 튀어서 우리 야당의 잘못된 노선이기도 하지만 그런 세력들과 연대하고 선거에 연대한 과정 때문에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씨가 3자토론에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야당은 너무 억울하고요.
[앵커]
선거연대 그때 총선 때 하셔서 현역 의원들 중에 지역구 의원들은 다 그때 선거 연대해서 당선되신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 면에서 우리 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진보정당과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연대은 필요하지만 통합한다거나 이것을 정당이 단일화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국민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 당과 통합진보당은 정강정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됨으로써 다 이긴 총선을 놓치게 됐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대선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반성이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수혜를 계속 받고자 한다면 해산청구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국가를 위한 마음에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제가 원내대변인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때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그 뒤로 흐지부지되더니 결국은 그건 야당 협조없이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못하고 흘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그러한 세력과의 결별을 원한다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존중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이번 해산 결정이 어떻게 나든간에 우리가 차분하게, 지금 통합진보당은 아예 비상상황이다 해서 농성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됐으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내일 10시부터 시작되고 생중계로 다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각설하고에서 홍일표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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