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2%·군 복무 학점 인정 권고

군 가산점 2%·군 복무 학점 인정 권고

2014.12.18.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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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4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2개 병영 개혁 과제를 선정해 국방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냈는데, 군 가산점제 등 논란을 부를 방안들도 권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사들의 일탈을 막을 당근책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과도한 혜택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기존 가산점제를 조정해 군 복무 인센티브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혁신위는 전역자가 취업할 때 만점의 2%까지 보상점을 주되, 5차례로 횟수를 제한하고, 합격자 수도 전체의 10%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게 만들자고,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군필자 모두에게 9학점을 주고 원격 강좌 수강 등을 통해 한 학기 18학점까지 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혁신위는 또 4단계 병사 계급을 단순화해 동기 개념을 넓히고, 현역 부적격자의 입대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 절차를 대폭 보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구타를 방조한 장병도 엄중 처벌하고, 이런 사건을 조사할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심대평, 병영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병사들의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되, 군 기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국회 병영특위 논의안과 함께 검토해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군 성실 복무자의 보상 및 군 사법제도의 개선,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위 안은 강제력이 없는데다 폐지된 가산점제 등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병영 혁신안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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