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합의했다더니...또 진통

[앵커]

정치권이 지난달 진통끝에 무상 보육을 위한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어 새해 무상보육 실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달 28일 새해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대신 내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예산 5천억 원 가량은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누리과정은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에게 각 교육청이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이렇게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충분히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전통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정치권이 큰 소리치며 합의를 발표했지만 정작 한 달이 다되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전히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도 지방채 발행이 결국 지자체의 빚인 걸 감안하면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여당의 전쟁작전 수행하는 듯한 일방독주에 저희는 들러리서지 않겠다."

이러다보니 당장 일선 교육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돈이 급한 교육청들은 오는 29일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누리 과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지방채 발행 문제로 예산 집행이 지연된다면 교육 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와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여야 모두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