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연말 정국 후폭풍

통진당 해산, 연말 정국 후폭풍

2014.12.21.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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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논의해 볼 텐데 논의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각 들어온 속보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이 요청하고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를 이번 주로 예상되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는 주례회동까지 23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답이 나온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진보의 설 자리는 어디인지 정치평론가, 그리고 대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나오신 김에 속보 잠깐만 여쭤보면 운영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동안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운영위 열자, 운영위 열겠다는 것이 이른바 문고리3인방이라고 알려진 3명의 비서관 그다음 이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운영위에서 당연히따져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야당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조금 더 검찰수사 결과를 두고 보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어쨌든검찰수사 결과가 박관천 경정의 단독 불장난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99%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기돼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건유출말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운영위에서. 당장 운영위를 열게 되면 국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관계비서관들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따져보자.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이걸 안 열겠다는 건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들간의 본격적인 얘기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사건은 실체가 없는 그런 장난에 불과하고 그것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또는 다른 문제들, 부동산 삼법같은 걸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운영위라는 건 검찰수사와 관계 없이 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애써 운영위를 따로 열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위를 열지 않을 명분은 없어요.

굳이 안 여는 게 아니라가 열리고 있는데 온나라가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소관상임위인운영위를 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대단히 늦은 거죠.

[앵커]

통합진보당 얘기를 해 볼 텐데,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후퇴시킨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평론가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을 했고 한분이 기각했는데 문제는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탄핵 기각 때 같은 경우는 개개인 재판관의 의견을 별도로 부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홉 분이 어떤 분이 인용을 선택했으며 어떤 사람이 기각의견을 내었는가, 즉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 등에 있어서는 결국 진보적 민주주의가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 아니냐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게 활동이에요.

활동 보면 비례대표 부정경선선또 폭력전당대회라든가 또 지난해5월 12일 이이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곧 임박했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혜화전화국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뭘 접수고 평택에 있는 유류창고를 폭파하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석기 재판의 RO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활동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여덟 분이 인용, 그다음에 한 분은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는 기각, 결정을 낸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아홉 분 모두가 자기의 소신,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진보적 민주주의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이었습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나쁜 말이 없어요.

진보와 민주주의, 사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석기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 세력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노동당 진보적 민주주의가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거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8:1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인용이 8, 기각이 1명이었어요.

대체로 의견이 한 7:2 정도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8:1의 인용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RO의 문제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지난 RO에 관련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무죄가 났었어요.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결정됐지만 어쨌든 내란음모는 무죄였어요.

그다음 내년도에 1, 2월에 얘기입니다마는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통진당이 국민들로 부터 지지가 입안된건더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당해산의 결정이 맞느냐를 논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통진당과 RO의 연결고리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RO라는 조직이 지하혁명조직이라는 것이 통진당과 거의 등식화될 수 있느냐를 저는 관건이라고 봤는데 내년도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 이번에 헌재의 판결은RO가 곧 통진당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이번 판단이 우리 한국 정당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 재판관이 얘기했던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어쨌든 통진당이 추구하는 것이 친북적인 요소가 있는 건 당연해요.

정당을 국가권력으로 해산해야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은 종북, 또는 친북 정당이라는 뜻인데 그걸 떠나서 우리 정치권 구도를 보면 진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유럽식 치면 치면 중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뷰]

보수쪽에 가깝죠.

[앵커]

그러면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물론 통합진보당이 종북을 떠나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는 진보의 목소리은 정의당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명입니다.

지역구 1명에 비례대표4명. 5명. 잘 보세요.

민주노동당이 12월 5일날 당시 원래 탈당했던 PD계,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까지 끌어들여서 만든 게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그러다 2012년 그당시 비례대표 경선 등등 전당대회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당 대표가 머리 꺾여서 큰일날 뻔했죠.

이런이런 하면서 쪼개져 나갑니다, 강기갑.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구통합진보당을 향해서 너희들이 종북적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바로 심상정, 노회찬 등 이른바 PD계열, 이분들이 같이 해 보면서 결국 옛날 일심회 사건 등등해서 너희들이 종북버리고 있지 않는 한 더욱 중요한 것은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막상 해 보고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행사하면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태극기 국기에 대한경례도 안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은 바로 국참계열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

즉 현재 이번에 해산된 이 통합진보당사람들 얘기하면 진보의 너울을 쓴, 진보를 가장한 친북 내지 종북적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른바 서독에서 개발된 논리를 썼죠.

뭐냐하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의 결론의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진보적 가치는 누가 지키죠? 정의당이 지킵니다.

[인터뷰]

진보라는 게 진보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왜곡된 면이 많이 있어요.

사실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커다랗게 봐서 온건자유주의 정당이에요.

그러면서 보수라 그럽니다마는 큰 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의 틀속에 포함될 수 있죠.

새누리당 속에도 보수쪽의 성향의 의원들도 있고 상당히 진보적인 이런 의견도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통합진보당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라는 게 뭔가 사회적인 소외세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런 진보세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선거 때마다 어쨌든간에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마는 색깔론, 종북 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 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적어도 제도권 내에서 통합진보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덜었다.

그런데 어쨌든 진보의 가치를 누가 대변하느냐. 새정치민주연합도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진보가 정말 원래대로 진보로 가는 것은 좋으나 단지 걱정하는 것은 정당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된 사람들이 다음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통진당 당원이 10만명이나 있단 말이죠.

RO와 관련된 친북정당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거나 출마를 하면 거기에 또다시 종북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박탈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으나 다시 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종북논란이 종식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념대결이 종식되는 게 바람직한데 오히려 통진당 해산이 제가 말한그러한 논리적 근거로 해서 더욱 더 종북논란이 더 가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진보의 가치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야권연대 하면서 많이 끌어안고 단독후보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전부터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밀고 가자니 여론이 또 진보정당에 대해 우호적이지도 않고 스탠스 잡기가 쉽지 않을 어란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쌍문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쌍문, 그 두분 의원이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기 전부터 해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물론 개인의견으로 치부되고 말았어요.

결국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렇게 봐요.

자꾸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통합진보당 에진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마치 통진당이 진보의 가치를 지켜보고 대변해 왔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판결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와 민주의 이름을 걸면서 결국 진보를 퇴보를 시키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공격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에서 스탠스를 갖다가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앞서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권력이 정당을 해산하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1987년 6. 10항쟁의 결과로 만든 것이 지금 87 헌법이고 87헌법에 8조 4항에 1항, 2항, 3항은 그야말로 정당에 대해서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자유와 가치를 보호하면서 그 8조 4항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는, 정부는 국가권력입니다.

정부는 이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결정으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내용적으로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미 87헌법을, 현행헌법이죠.

국민들의 동의로 일정 부분 헌법재판소를 새로이 만들고 그런 권능을 부여했다면 그것 가지고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런 점은 느껴져요.

어쨌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야 되지만 그비판의 소지는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보다 바람직했다고 보는 게 통진당이나 정의당 지지율 합쳐봐야 1. 5% 인가 2%도 안 돼요, 정의당 포함해서.

그 정당들을 다음 총선까지 놔뒀다가 그 당들이 정치적 공란, 정치 과정 속에서 거의 무력화된다면 그다음에 사단이 벌어질 개연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통진당이 이미 장외로 나오고 이런 게 있단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이 있어요.

물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얘기하니까 명분이 약해지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회균열을 반영하는 게 정당체제라는 제도권이거든요.

그 제도권에서 표출해 주는 게 오히려 그러한 부작용을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제도권 내에서 퇴출시키게 되면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라고 할까, 더 잠적한다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마는 잠복하게 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면 또다시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만협동조합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소집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다고 빨리 답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속보로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 수사 결과발표 이후에 하자는 게 있었습니다.

야당이 수세에 약간 몰리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아까 한국정치, 정당정치의 분수령이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정윤회 블랙홀보다 훨씬 더 메가톤급이죠, 정당이 해산되는 거니까. 어쨌든 정윤회 문건으로 파생됐던 여러 가지 국면은 덮였어요.

이른바 통진당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야당은 상당히 입지가 약해진 면도 있나 저는 야당이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있고. 상당히 객관적인 논평을 내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겁게 받들인다 하면서. 그래서 이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제 혹을 떼었다.

저도 통진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비판합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정말 지난번 통진당과 연대 때문에 어쨌든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닙니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의원이 이번 정당해산 판결 앞두고 정당해산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문제가 야권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게 사실이었어요.

이거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수세적이라고 생각할 필요없이 보다 더 이제 진보라는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제1야당으로 나간다면 저도 정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 위원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진보당의 세력들이 앞으로 다시 기득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여거라고 생각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인터뷰]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겠죠.

당장 보면 어제도 한 700여 명 모여서 청계광장인가요, 난리를 치던데요.

[앵커]

의원직 상실 무효 가처분 신청.

[인터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2002년이던가. 그때 군자산 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L, 종북주사라는 사람들이죠. 종북주사파들이 보면 NL 계열들이 군자산결의를 통해서 차곡차곡 들어왔는데 그사람들 결정적인 실수라는 게 있어요.

저는 보면 통진당이 굉장히 10만당원, 3만 진성당원 별것 아닌듯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3만명이 나가서 전국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간단한 얘기 아닌데 이 사람들이 실수했뎐것이 바로 작년에 작년 2월 12일 북한이 3차핵실험하고 잘 기억해 보세요.

4월되면 4월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개성공단 폐쇄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7인이 돌아온 게거의 4월 말입니다.

거의 전쟁 일보직전의 분위기에서 5월 12일날 마리스타 결의가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화동 전화센터 분당 데이터센터, 평택 유류기지,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 사람들이 과거 민혁당에서, 지하당이거든요.

민혁당에서 군자산 결의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결국 2월 12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13석의 의석을 만들어내죠.

물론 그중에 PD계열도 있습니다마는.

치약이 튜브 밖으로 나오기는 쉬워도 튜브 속으로 들어가이는 어렵습니다.

지하속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지하당원이 될 가능성은 없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러 형태로. 아마 4월 29일날 있을 보궐선거에 아마 대대적으로 당락의 여부 없이 대대적으로 출마하면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신통합진보당이라든가 진보통합당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사실상 대체정당을 만들면서 계속 반정부 투쟁을 가열차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좀더 지켜 보기는 해야 되지만 더욱 결속력 있는 강력한 결사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시간 제한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말할기회가 없네요.

[앵커]

저희가 뉴스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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