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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여권에서 경제인 가석방,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진보진영에서는 새로운 정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가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정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기업인 가석방 얘기부터 해 보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권에서 기업인들 사면, 가석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 처음에 보면 굉장히 가열하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흔한 얘기로 약발을 받는 듯하다가 아직까지 꽁꽁 얼어붙어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 가석방 하자. 가석방 하는 의견을 대통령이 권유하겠다, 그런데 가석방 권유는 대통령한테 하시면 안 되겠다, 법무부 장관한테 하겠다, 이미 후보시절부터 특별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또 올 연초에 보니까 생계형 전과자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사면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보면 제3, 제4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재임 중에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쉽게 특별사면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국민, 공동체의 단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얘기예요.
요건만 갖춘다면 그것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할 이유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최경환 부총리이나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일종 에드벌룬을 띄우듯이 공론화시키기보다는 조용 조용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가뜩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이런 식의 일종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적절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황 위원께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역시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이걸 선뜻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얘기는 대통령에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권 전반에 이런 기류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업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한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사면권을요.
물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임기 1년 지나고부터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니까 공약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부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인가도 하나 봐야 되고요.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기업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대기업 총수 아니면 대기업 총수 오너 일가, 이런 정도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석방하거나 사면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사실 구속이 되어 있으면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경제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받죠. 일반 가장들의 경우에 구속되어 있으면 생계를 못 이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 위원이 얘기했다다시피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비판이 되어 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가혹할 정도로 염격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사면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계 가지고 구속에 처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기업의 지배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한 경우인가,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가석방 대상자, 사면 대상자로서는 여러 재계인사들,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와서 회사를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머지 경제인들을 보면 범죄 행각이 굉장히 국민들 정서에 실망을 시키는 그런 경제총수들까지 포함이 되면 국민정서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제인들은 이번에 만약에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보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여권의 흐름들을 보면 최태원 SK 회장이 주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에 형도 확정됐고 가석방 요건이 유기징역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성실히 지나면 흔히 모범수라고 하죠.
그러면 가석방 대상은 됩니다.
[앵커]
지금 반 이상을 지냈죠.
[인터뷰]
지났기 때문에 원래 법률적 요건은 3분의 1만 지나면 되니까 최태원 회장 같으면 되는 이야기고, 또 현 회장, 동양 회장이요.
또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가석방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형이 확정이 돼야 돼요.
형이 확정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CJ 회장의 경우에는 사지가 말라가는 병, 신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지금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앞서 김만흠 원장님께서 주고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당대표, 김무성 대표, 여권의 실세가 두 분이 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 이분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은 시기적으로나 뭐로나 맞지 않아요.
지금 온 국민들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을 질타하다가 이제는 앞서 잠깐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집권여당과 또 경제부총리가 마치 사실 그분들은 그런 뜻은 없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조현아 씨를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을 갖다가 닥달했던 그런 모습과 지금 경제부총리, 당대표가 마치 총대를 메는 듯한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적절한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최경환 부총리이나 김무성 대표도 일단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권의 실세라고 하는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또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인데 그분들도 이러한 국민정서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강력하게 내년 초쯤에는 기업총수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것은 그만큼 안에서 얘기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시도하다가 유야무야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보고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터져서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두 사람 실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지금 이번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해당 법무부 장관이 올려서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일단 2개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취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후보 때는 이런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고까지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기업인이라고 해서 경제 관련해서 가석방 사면 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관련된 것들도 범죄 성격을 봐야 된다. 기업 운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케이스인가 아니면 정말 경제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던 케이스인가, 이것도 조금 언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여당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오너가 갇혀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결정 못한다, 그거는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최태원 회장도 대표적 케이스입니다마는 거의 하루 건너 하루 변호사를 통해서 특별면담을 합니다.
특별면회를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실상 결재할 거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지금 오너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회사든간에 그런 대규모 회사들, 대그룹에게는 기업 이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형을 살고 있는 회장한테 가서 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면 풀어주면 대규모 투자할 듯, 그러면 지금까지 왜 최경환 부총리가 늘 얘기했죠. 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사내유보금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실제 법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을 풀어주면 투자하고 자칫 보면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는 그동안 왜 안 했는가, 그러니까 실제 의문이 남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고 의문이 안 남으면 팔을 비틀어도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람 형 사는 부분과 투자하고 맞바꾸는 듯,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겠죠.
[앵커]
기업인 사면 얘기는 이 정도로 두 분 의견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보수 단체가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진보계쪽에서는 이거 종북몰이가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헌재에서 우려하고 경계했던 상황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 8명 인용했던 즉 통합진보당 해산이 맞다고 결정했던 분들이 결정한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있죠.
마치 소모적인 이념적인 논쟁이 과다하게 확산이 되거나 또 통합진보당 일반 당원들까지도 사회적인 낙인을 찍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확산돼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기 때문에 하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정부 차원은 아니고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심지어는 일반 당원들도 어쨌든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발표가 됐을 때 그날 저녁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끝났을 때 자칫 이것이 우리가 이념의 장외투쟁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상황을 우리 분단체제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보면서 모두 끌어안는 쪽으로 갔으면 했는데 다음날 홍보수석 발언을 이 결정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다음 날 그런 역사적인 결정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만일에 반대로 이번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실패였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은 조금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되 모든 것을 조금 껴안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분단체제가 갖고 있는 제한. 이런 한계로 인식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황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10만명이 돼요.
당비를 갖다가 매달 내는 진성당원이 3만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 공안파트쪽에서도 지금 통합진보당 그것을 이적단체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적단체인 줄 뻔히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가이드 했으면 그거는 국가보안법상 처벌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통진당 10만명, 또 진성당원 3만명 이 당원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시 내용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시 내용도 뭐냐하면 통진당 내 어떤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즉 몇몇 주도세력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알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보면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인 줄 알고 던졌을까요?
설사 이적단체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소급해서 그다음 예전에 2년, 3년 전에 그 전에 민노당 시절부터 가입했던 사람들, 그 당원, 진성당원을 처벌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앞서 보면 종북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남북이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좀 뭐랄까요.
끌어내린다고 하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당장 보면 북한의 인권결의안 문제가 나오면 황선, 신은미 씨가 여기서 막 떠들게 되고 그 문제를 갖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쪽에서도 보면 인권, 언론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으로 흘러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도 당장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온 부분은 직접 만지지 않고 경찰에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직접 쥐고 하기보다는 경찰이 완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수단체에서도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마녀사냥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달리 할 말이 없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옛날 민노당, 통진당에 가입했을 때 설사 아직 이적단체의 여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적단체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종북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수사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차피 또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최근에 국민의 모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 대표 또 진보인사들은 여기에 불참하겠다, 선언도 했고요.
또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에서는 또 새로운 정치인, 진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진보정치 성향 국민 모임의 등장,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먼저 짧게 공안광풍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헌재 결정 논란까지 가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서로 보자면 지금 통합진보당에 소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가지를 처리 한 다음에 그 결과로써 오히려 통합진보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산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통합진보당을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반국가단체 등으로 처리를 한다,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절차, 방식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새롭게 진보정당을 재건하고 또 제3의 대안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모임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되기 전부터 현재 체제를 가지고는 정의당 등도 야권연대도 없어진 상황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제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조금 몇몇 진보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혹시 연루될 소문이 나올 여지가 있는 분들이 혹시 가담해서 부정적인 여론형성이 될까 빠진 것 같은데 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분들은 강경한 진보라고 볼 수 없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분들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에서 나온 소지하고 진보정당 정당하고 어느 쪽으로 갈까 좀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정가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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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권에서 경제인 가석방,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진보진영에서는 새로운 정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가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정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기업인 가석방 얘기부터 해 보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권에서 기업인들 사면, 가석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 처음에 보면 굉장히 가열하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흔한 얘기로 약발을 받는 듯하다가 아직까지 꽁꽁 얼어붙어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 가석방 하자. 가석방 하는 의견을 대통령이 권유하겠다, 그런데 가석방 권유는 대통령한테 하시면 안 되겠다, 법무부 장관한테 하겠다, 이미 후보시절부터 특별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또 올 연초에 보니까 생계형 전과자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사면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보면 제3, 제4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재임 중에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쉽게 특별사면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국민, 공동체의 단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얘기예요.
요건만 갖춘다면 그것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할 이유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최경환 부총리이나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일종 에드벌룬을 띄우듯이 공론화시키기보다는 조용 조용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가뜩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이런 식의 일종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적절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황 위원께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역시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이걸 선뜻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얘기는 대통령에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권 전반에 이런 기류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업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한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사면권을요.
물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임기 1년 지나고부터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니까 공약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부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인가도 하나 봐야 되고요.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기업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대기업 총수 아니면 대기업 총수 오너 일가, 이런 정도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석방하거나 사면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사실 구속이 되어 있으면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경제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받죠. 일반 가장들의 경우에 구속되어 있으면 생계를 못 이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 위원이 얘기했다다시피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비판이 되어 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가혹할 정도로 염격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사면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계 가지고 구속에 처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기업의 지배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한 경우인가,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가석방 대상자, 사면 대상자로서는 여러 재계인사들,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와서 회사를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머지 경제인들을 보면 범죄 행각이 굉장히 국민들 정서에 실망을 시키는 그런 경제총수들까지 포함이 되면 국민정서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제인들은 이번에 만약에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보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여권의 흐름들을 보면 최태원 SK 회장이 주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에 형도 확정됐고 가석방 요건이 유기징역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성실히 지나면 흔히 모범수라고 하죠.
그러면 가석방 대상은 됩니다.
[앵커]
지금 반 이상을 지냈죠.
[인터뷰]
지났기 때문에 원래 법률적 요건은 3분의 1만 지나면 되니까 최태원 회장 같으면 되는 이야기고, 또 현 회장, 동양 회장이요.
또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가석방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형이 확정이 돼야 돼요.
형이 확정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CJ 회장의 경우에는 사지가 말라가는 병, 신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지금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앞서 김만흠 원장님께서 주고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당대표, 김무성 대표, 여권의 실세가 두 분이 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 이분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은 시기적으로나 뭐로나 맞지 않아요.
지금 온 국민들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을 질타하다가 이제는 앞서 잠깐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집권여당과 또 경제부총리가 마치 사실 그분들은 그런 뜻은 없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조현아 씨를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을 갖다가 닥달했던 그런 모습과 지금 경제부총리, 당대표가 마치 총대를 메는 듯한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적절한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최경환 부총리이나 김무성 대표도 일단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권의 실세라고 하는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또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인데 그분들도 이러한 국민정서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강력하게 내년 초쯤에는 기업총수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것은 그만큼 안에서 얘기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시도하다가 유야무야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보고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터져서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두 사람 실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지금 이번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해당 법무부 장관이 올려서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일단 2개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취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후보 때는 이런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고까지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기업인이라고 해서 경제 관련해서 가석방 사면 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관련된 것들도 범죄 성격을 봐야 된다. 기업 운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케이스인가 아니면 정말 경제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던 케이스인가, 이것도 조금 언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여당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오너가 갇혀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결정 못한다, 그거는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최태원 회장도 대표적 케이스입니다마는 거의 하루 건너 하루 변호사를 통해서 특별면담을 합니다.
특별면회를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실상 결재할 거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지금 오너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회사든간에 그런 대규모 회사들, 대그룹에게는 기업 이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형을 살고 있는 회장한테 가서 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면 풀어주면 대규모 투자할 듯, 그러면 지금까지 왜 최경환 부총리가 늘 얘기했죠. 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사내유보금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실제 법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을 풀어주면 투자하고 자칫 보면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는 그동안 왜 안 했는가, 그러니까 실제 의문이 남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고 의문이 안 남으면 팔을 비틀어도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람 형 사는 부분과 투자하고 맞바꾸는 듯,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겠죠.
[앵커]
기업인 사면 얘기는 이 정도로 두 분 의견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보수 단체가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진보계쪽에서는 이거 종북몰이가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헌재에서 우려하고 경계했던 상황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 8명 인용했던 즉 통합진보당 해산이 맞다고 결정했던 분들이 결정한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있죠.
마치 소모적인 이념적인 논쟁이 과다하게 확산이 되거나 또 통합진보당 일반 당원들까지도 사회적인 낙인을 찍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확산돼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기 때문에 하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정부 차원은 아니고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심지어는 일반 당원들도 어쨌든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발표가 됐을 때 그날 저녁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끝났을 때 자칫 이것이 우리가 이념의 장외투쟁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상황을 우리 분단체제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보면서 모두 끌어안는 쪽으로 갔으면 했는데 다음날 홍보수석 발언을 이 결정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다음 날 그런 역사적인 결정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만일에 반대로 이번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실패였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은 조금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되 모든 것을 조금 껴안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분단체제가 갖고 있는 제한. 이런 한계로 인식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황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10만명이 돼요.
당비를 갖다가 매달 내는 진성당원이 3만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 공안파트쪽에서도 지금 통합진보당 그것을 이적단체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적단체인 줄 뻔히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가이드 했으면 그거는 국가보안법상 처벌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통진당 10만명, 또 진성당원 3만명 이 당원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시 내용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시 내용도 뭐냐하면 통진당 내 어떤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즉 몇몇 주도세력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알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보면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인 줄 알고 던졌을까요?
설사 이적단체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소급해서 그다음 예전에 2년, 3년 전에 그 전에 민노당 시절부터 가입했던 사람들, 그 당원, 진성당원을 처벌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앞서 보면 종북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남북이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좀 뭐랄까요.
끌어내린다고 하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당장 보면 북한의 인권결의안 문제가 나오면 황선, 신은미 씨가 여기서 막 떠들게 되고 그 문제를 갖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쪽에서도 보면 인권, 언론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으로 흘러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도 당장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온 부분은 직접 만지지 않고 경찰에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직접 쥐고 하기보다는 경찰이 완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수단체에서도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마녀사냥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달리 할 말이 없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옛날 민노당, 통진당에 가입했을 때 설사 아직 이적단체의 여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적단체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종북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수사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차피 또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최근에 국민의 모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 대표 또 진보인사들은 여기에 불참하겠다, 선언도 했고요.
또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에서는 또 새로운 정치인, 진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진보정치 성향 국민 모임의 등장,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먼저 짧게 공안광풍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헌재 결정 논란까지 가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서로 보자면 지금 통합진보당에 소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가지를 처리 한 다음에 그 결과로써 오히려 통합진보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산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통합진보당을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반국가단체 등으로 처리를 한다,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절차, 방식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새롭게 진보정당을 재건하고 또 제3의 대안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모임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되기 전부터 현재 체제를 가지고는 정의당 등도 야권연대도 없어진 상황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제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조금 몇몇 진보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혹시 연루될 소문이 나올 여지가 있는 분들이 혹시 가담해서 부정적인 여론형성이 될까 빠진 것 같은데 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분들은 강경한 진보라고 볼 수 없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분들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에서 나온 소지하고 진보정당 정당하고 어느 쪽으로 갈까 좀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정가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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