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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통일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정치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교수님,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들. 청와대 조직개편 문제 비롯해서 정윤회 문건파동 등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한 정책특보단 그러니까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뭔가를 역동적이고 청와대 자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 그것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부분.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이념적 갈등 상황.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치유하는 방법이 없는가. 결국 헌법을 통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보와 혁신이든 보수든 일단 헌법 테두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표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내각개편은 있습니다마는 비서실장 또는 청와대 핵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없다, 이걸 분명히 밝힌 기자회견이었어요.
[인터뷰]
오늘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과연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리고 핵심 3인방의여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역시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아주 신뢰, 끊임없는 신뢰를 확인했고요. 또한 핵심 3인방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 박사님,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대화를 합시다라는 기조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제적인 양보는 없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아마 남한이 대화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공은 북한에 넘어갔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봐야 되겠는데. 대통령께서 일단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설 이산가족 상봉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다음에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오늘내일 반응을 보여야 대통령이 얘기하신 당장 우선적인 과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튼튼한 안보와 주변 4강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문제도 해결을 하겠다.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시키지는 않으셨지만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도 부담스러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화를 하자, 대화에 나오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잘만 판단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5.24조치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경제분야가 모두 연설의 3분의 1은 다 경제분야 얘기였죠?
[인터뷰]
경제분야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질문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개가 있었고요. 창조경제 문제, 공공, 금융, 교육 심지어 FTA의 농업얘기도 하셨고요. 경제영토, 문화영토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문화 콘텐츠, 기초생활 의료비 문제까지 총 모두에서 많은 것을 언급을 하셔서 의지를 굉장히 내비쳤다고 보고.
[앵커]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인터뷰]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봐라.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여운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앵커]
역차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
[인터뷰]
그래서 차별도 안 되고 역차별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인터뷰]
그거에 대해서는 직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뒤로 좀 미뤄놓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언급할 것은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그 개헌이 결국 갈등과 분열을 낳고 경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어젠다로 추진을 해서 국민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개헌논의도 경제를 위해서 유보,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젠다 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을텐데요.
장민정 앵커가 모두 발언 내용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20분 정도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단연 '경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이 담긴 모두발언에 어떤 단어들이 주로 등장했는지 살펴볼까요?
'경제'에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 '성장'을 강조했고요.
'교육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꾸준히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최근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발언 모두에서 이번 파동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횟수로 따져볼까요?
앞서 전해드린대로 모두 발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모두 42번 언급됐고요.
'성장'이라는 단어도 16번이나 등장하며 신년사에 이어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국민'이라는 단어는 이번에는 29번 사용됐고요.
'개혁'이나 혁신'을 통틀어 24번 사용하면서 이번에도 사회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도 10번이나 언급됐는데요.
특히, 설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어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린 것은 모두발언 부분입니다. 뒤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대통령의 대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뭐니해도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시 한 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로 그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결론이 있었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수사를 일단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 문건파동은 개인의 일탈로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개인의 일탈이지만 어떤 조직의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에도 일단 공직자의 기강문제 이런 것들을 다잡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따라서 특검은 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나요?
[인터뷰]
특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팩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건에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 정윤회 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 수년 전에 그만뒀고 제 곁을 떠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정윤회 씨와 관련된 것도 일단 명확하게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가 된 부분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왜냐하면 일단 국정개입 의혹 문제 없다. 대통령께서 수년 전에 이미 자신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개입의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문체부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이것은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결국 문체부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는서로간 가족들간에 이간질 시켜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친인척 관리 부분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특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친인척 관리는 강도 높게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친인척 주변에서 뭔가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문건파동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윤회 씨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대통령께서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자꾸 외면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는 소상히 심정을 밝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른바 핵심 3인방에 대해서는 진짜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3인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건유출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3인방을 내보내거나 또는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세 사람에 대한 신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를 보인 것으로 해서 세 사람 인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시국상황 인식 이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더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의 시국현안,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충격적인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점적으로 이번 3년차에 국정수행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이런 부분에 매진하기 위해서 아마 당청관계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기자회견은 과거에 기자회견에서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단호함, 또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윤회 씨와 국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정윤회 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감찰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은 실세로 지목돼 왔던 비서관 3명 역시 이른바 3인방이죠.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인사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항명파동까지 있어서 지금 거취가 어떻게 될까 ㄱ관심이 많았는데 모두 끝난 뒤에 결정할 문제이고 전에도 몇 번씩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심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직접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면한 현안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이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지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런 비리가 없으리라고 믿었지만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하니 진짜 없구나하는 확신을 했습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치거나 하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문건도 완전히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샅샅이 뒤져도 어떤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이 이권이 성사가 됐다든지 돈을 주고받았다던지가 전혀 없는 의혹만 갖고 특검한다면 의혹만 제기되면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특검을 해야하는 사안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정치분야 관련된 내용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인데 꼭 항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걸 항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여야 합의가 된 국회 출석에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수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요. 항명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경제분야 관련된 소식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내용, 가장 큰 축은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벌써 1년 지나갔고 내년 경제 지금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헌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무려 42번이나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바로 윤 원장님께 질문드리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에게는 지금 어떤 때일까요?
[인터뷰]
지금 민생안정 그리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 많고 또 유감스럽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안 들어주시냐, 소통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소통하시라. 그런데 대통령은 또 나도 좀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양방향 아니겠어요,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럴 일 없다고 믿지 않고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 쪽으로 가서는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결국 진정성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을 발전시키고 성과를 통해서 올해는 말하자면 경제 골든타임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고 그것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현 경제에 대한 진단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과가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실생활에게까지 골고루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조개혁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볼 때도 잠새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성장률이 잠재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게 심각한 문제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 또 이게 문제가 될 지 모른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엿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공무원 또는 공공분야에 자기 양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도 놓지 않고 얻어낼 것만 얻어내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주체들 중에 약간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주체들이 양보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시책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양보를 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모색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 4월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지켜 달라라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일단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연금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앵커]
공공노동, 금융 부분까지 지금 4대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절실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2조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빚이 500조 가까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 노령화 시대, 저성장 시대로 가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죠. 이걸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다음 번 분이 하시라고 던져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는 번으로 던져놓으면 더 큰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번에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도출해 보자.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면에서 공공분야의 핵심분야로 떠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핵심인 공무원 개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 보니까 군인들도 연금개혁 하는 거 아니야? 사학연금도 선생님들도 개혁하는 거 아니야, 하면 여론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바로 그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어떤 대답을 하셨죠?
[인터뷰]
공무원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걸 넓히면 싸우다 끝나게 되면 한번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과여론이 나서서 너무 많은 전선을 확대해 놓고서 비판을 받으면 결국 동력은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금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논의하자는 의지를 좀 분명하게 이번에 표명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판국에개헌 얘기는 제가 바로 경제분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 입장입니다. 개헌 얘기하는 게 지금 가당치 않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 아주 강하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의 관심이 되고 나서 그 관심이 되는 것이 동력이 돼서 개혁이 되고 문제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의 범위를 숫자로 너무 늘려놓으면 그게 수온이흔들리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막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분명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남북관계문제에 대해서 짚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작년에 했던 말 생각납니다. 통일은 대박,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인상깊은 화두를 남겼죠. 올해 역시 통일이라는 단어를 열 번 , 광복 단어를 여섯 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얼마 전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했던 이산가족 상봉,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설 이산가족 상봉 이걸 더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북한이 오늘이나 내일 당장 대화를 하자, 고위급회담을 하자. 또는 통준위하고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로 되겠지만 일단은 시금석은 전단 살포, 그다음 설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전단 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종중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존 정부의 입장이 조금 변화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체로 전단살포는 자제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건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이고. 작년처럼 북한이 설 이산가족 상봉을 또 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응할 것인지 일단은 우리 적십자에서 아마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북한이 응해 나온다면 서로 간에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2월까지 고위급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북한이 지금 그렇게 선의로 우리 대통령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겠는데 북한이 설기태할 만한솔깃할 만한 5.24 조치라든지 금강산관광은 말씀은 안 하시고 접전을 찾을 수 있다, 나오라는 말만 하셨거든요.
과연 북한이 거기에 어떻게 응할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앵커]
5.24 조치를 해 주든 뭘해 주든일단 당국자 국장들끼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미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꾸 비핵화 요구를 하는데 나 한미군사훈련 안 하면 우리도 일시중단하면 우리도 일시중단할게 그랬더니미국이 가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바로 거절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대통령여 명입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겠죠?
[인터뷰]
단호하게 동의하시는 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소니 해킹에 대해서 일단 미국 내부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있는데 그러나 미국이 소니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한 것은 적절하다. 완전히 미국의 말 동의하고 적절하다라고 했고 미국 국무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합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북한의 핵개발은 UN안보리에서 제재를 수차례한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합법적인 상황하고 바꾸자, 이건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거절했고 우리 정부도 이것을 연계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현안이었던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기존의 통일부가 얘기한 입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제될 수 없다. 적어도 사전에 규제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통령 말씀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주민들과의 신변안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이 문제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두 가지 사안에서 절충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고 관련 NGO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 고위급 회담하는데 전단살포 문제가 방해하는 데 상당히 줄어들었다이 부분은 북한이 그래도 한국정부가 자기 자신들의 얘기를 조금은 받아들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부분이 됩니다.
[앵커]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번 오늘 기자들과 주고 받은 얘기들 중에는 그밖에도 여야관계라든가 당청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게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가도록 할까요? 여야지도자들과 자주 만나는 소통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세월호 유족분들은 사실 여러번 만났습니다.(지난 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중인데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여야의 지도자 분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해야하나… 더욱 소통이 되고 여야 지도자들하고 자주 만남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지적받고 있는 소통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정리가 됐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을 하겠다는 것 또 해 왔고 그런 이야기를 소상히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 대한 애정표현을 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다, 표현을 써가면서 여당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줬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국정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좀 여야, 당정청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하면서 뭔가 소통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기대해 볼만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기사가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청와대 특보체제를 두겠다는 것과그다음에 내각개편도 지금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대통령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 내 특보단을 두겠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보단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석들의 그동안에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됐다는 것이죠? 수석들을 통해서 뭔가 좀더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보단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또실제로 의견수렴을 수석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표명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분야에 대해서 쭉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디플레 같은 경우에 디플레는 아닌 것 같다. 물가가 안정돼 있는 것 같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열기가, 온기가 쫙 퍼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든 구조개혁을 통해서 열기를 갖다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한다면 잠재성장률도 일으키고 실제성장률도 일으키면서 그것을 전달되는 통로가 복원되고 더 개선이 되면 이제 올해 말쯤이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다른 분야도 조금 희망섞인 메시지가 있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해 볼만하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저는 아주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 부문은 괜찮았다. 이런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금융연구원장이니까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 궁금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이제는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보겠다는 게어떤 얘기인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신주의라는 말을 이미 하셨고 기술 금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술을 담보로 한번 줘봐라. 그래서 지금 평가제도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는 없는데 기술이 좋은 게 있는 기업이면 기술이 어느 정도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더 집행할 때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담보 위주라든가 이런 쪽에 규율만 하지 말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혁들이 되면 좀더 돈이 돌고 더 활성화되는 창조경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도 화답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분야, 남북관계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문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한마디로 대통령 연설을 듣고 북한이 이제 대화에 응할 것이냐, 이걸 볼 때 저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존재가 원래 선량한 집단이 아니고 두 번째는 북한이 흡수통일의 기관이라고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지원 문제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얘기하셨는데 정부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의 규모가 크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솔깃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핵문제하고 남북관계 문제를 살짝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고리를 건 건 아닌데 결국은 비핵화가 되지 않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이런 것들은 북한이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더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한마디로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계속 고수해 나가는 게 대통령 입장이시기 때문에 기조를 다시 한 번 얘기했고 그러나 북한이 나오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치분야인데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좀 톤이 낮아지는. 물론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핫하고 야당에서도 계속 이걸 지켜 보고 논평도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불통의 회견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일단 실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또 권력 3인방들의 의혹 이런 것들이 없다. 또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은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는 본인의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친박 비박 간에 갈등 문제를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친박을 통한 정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로 전달됐다,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나 비박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3년차 국정수행 관련돼서 경제에올인하는 소위 말해서 경제, 개혁과 관련한 골든타임을 거기서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정치 갈등, 결국은 대통령의 경제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친박, 비박, 또 개헌 관련한 갈등은 좀더 잠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허성우 경희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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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통일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정치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교수님,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들. 청와대 조직개편 문제 비롯해서 정윤회 문건파동 등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한 정책특보단 그러니까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뭔가를 역동적이고 청와대 자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 그것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부분.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이념적 갈등 상황.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치유하는 방법이 없는가. 결국 헌법을 통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보와 혁신이든 보수든 일단 헌법 테두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표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내각개편은 있습니다마는 비서실장 또는 청와대 핵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없다, 이걸 분명히 밝힌 기자회견이었어요.
[인터뷰]
오늘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과연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리고 핵심 3인방의여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역시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아주 신뢰, 끊임없는 신뢰를 확인했고요. 또한 핵심 3인방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 박사님,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대화를 합시다라는 기조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제적인 양보는 없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아마 남한이 대화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공은 북한에 넘어갔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봐야 되겠는데. 대통령께서 일단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설 이산가족 상봉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다음에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오늘내일 반응을 보여야 대통령이 얘기하신 당장 우선적인 과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튼튼한 안보와 주변 4강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문제도 해결을 하겠다.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시키지는 않으셨지만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도 부담스러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화를 하자, 대화에 나오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잘만 판단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5.24조치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경제분야가 모두 연설의 3분의 1은 다 경제분야 얘기였죠?
[인터뷰]
경제분야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질문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개가 있었고요. 창조경제 문제, 공공, 금융, 교육 심지어 FTA의 농업얘기도 하셨고요. 경제영토, 문화영토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문화 콘텐츠, 기초생활 의료비 문제까지 총 모두에서 많은 것을 언급을 하셔서 의지를 굉장히 내비쳤다고 보고.
[앵커]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인터뷰]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봐라.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여운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앵커]
역차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
[인터뷰]
그래서 차별도 안 되고 역차별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인터뷰]
그거에 대해서는 직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뒤로 좀 미뤄놓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언급할 것은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그 개헌이 결국 갈등과 분열을 낳고 경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어젠다로 추진을 해서 국민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개헌논의도 경제를 위해서 유보,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젠다 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을텐데요.
장민정 앵커가 모두 발언 내용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20분 정도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단연 '경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이 담긴 모두발언에 어떤 단어들이 주로 등장했는지 살펴볼까요?
'경제'에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 '성장'을 강조했고요.
'교육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꾸준히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최근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발언 모두에서 이번 파동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횟수로 따져볼까요?
앞서 전해드린대로 모두 발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모두 42번 언급됐고요.
'성장'이라는 단어도 16번이나 등장하며 신년사에 이어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국민'이라는 단어는 이번에는 29번 사용됐고요.
'개혁'이나 혁신'을 통틀어 24번 사용하면서 이번에도 사회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도 10번이나 언급됐는데요.
특히, 설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어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린 것은 모두발언 부분입니다. 뒤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대통령의 대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뭐니해도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시 한 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로 그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결론이 있었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수사를 일단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 문건파동은 개인의 일탈로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개인의 일탈이지만 어떤 조직의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에도 일단 공직자의 기강문제 이런 것들을 다잡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따라서 특검은 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나요?
[인터뷰]
특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팩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건에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 정윤회 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 수년 전에 그만뒀고 제 곁을 떠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정윤회 씨와 관련된 것도 일단 명확하게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가 된 부분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왜냐하면 일단 국정개입 의혹 문제 없다. 대통령께서 수년 전에 이미 자신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개입의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문체부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이것은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결국 문체부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는서로간 가족들간에 이간질 시켜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친인척 관리 부분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특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친인척 관리는 강도 높게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친인척 주변에서 뭔가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문건파동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윤회 씨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대통령께서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자꾸 외면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는 소상히 심정을 밝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른바 핵심 3인방에 대해서는 진짜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3인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건유출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3인방을 내보내거나 또는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세 사람에 대한 신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를 보인 것으로 해서 세 사람 인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시국상황 인식 이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더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의 시국현안,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충격적인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점적으로 이번 3년차에 국정수행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이런 부분에 매진하기 위해서 아마 당청관계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기자회견은 과거에 기자회견에서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단호함, 또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윤회 씨와 국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정윤회 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감찰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은 실세로 지목돼 왔던 비서관 3명 역시 이른바 3인방이죠.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인사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항명파동까지 있어서 지금 거취가 어떻게 될까 ㄱ관심이 많았는데 모두 끝난 뒤에 결정할 문제이고 전에도 몇 번씩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심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직접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면한 현안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이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지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런 비리가 없으리라고 믿었지만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하니 진짜 없구나하는 확신을 했습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치거나 하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문건도 완전히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샅샅이 뒤져도 어떤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이 이권이 성사가 됐다든지 돈을 주고받았다던지가 전혀 없는 의혹만 갖고 특검한다면 의혹만 제기되면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특검을 해야하는 사안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정치분야 관련된 내용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인데 꼭 항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걸 항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여야 합의가 된 국회 출석에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수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요. 항명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경제분야 관련된 소식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내용, 가장 큰 축은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벌써 1년 지나갔고 내년 경제 지금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헌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무려 42번이나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바로 윤 원장님께 질문드리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에게는 지금 어떤 때일까요?
[인터뷰]
지금 민생안정 그리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 많고 또 유감스럽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안 들어주시냐, 소통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소통하시라. 그런데 대통령은 또 나도 좀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양방향 아니겠어요,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럴 일 없다고 믿지 않고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 쪽으로 가서는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결국 진정성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을 발전시키고 성과를 통해서 올해는 말하자면 경제 골든타임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고 그것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현 경제에 대한 진단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과가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실생활에게까지 골고루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조개혁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볼 때도 잠새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성장률이 잠재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게 심각한 문제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 또 이게 문제가 될 지 모른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엿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공무원 또는 공공분야에 자기 양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도 놓지 않고 얻어낼 것만 얻어내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주체들 중에 약간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주체들이 양보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시책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양보를 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모색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 4월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지켜 달라라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일단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연금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앵커]
공공노동, 금융 부분까지 지금 4대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절실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2조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빚이 500조 가까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 노령화 시대, 저성장 시대로 가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죠. 이걸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다음 번 분이 하시라고 던져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는 번으로 던져놓으면 더 큰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번에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도출해 보자.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면에서 공공분야의 핵심분야로 떠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핵심인 공무원 개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 보니까 군인들도 연금개혁 하는 거 아니야? 사학연금도 선생님들도 개혁하는 거 아니야, 하면 여론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바로 그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어떤 대답을 하셨죠?
[인터뷰]
공무원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걸 넓히면 싸우다 끝나게 되면 한번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과여론이 나서서 너무 많은 전선을 확대해 놓고서 비판을 받으면 결국 동력은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금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논의하자는 의지를 좀 분명하게 이번에 표명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판국에개헌 얘기는 제가 바로 경제분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 입장입니다. 개헌 얘기하는 게 지금 가당치 않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 아주 강하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의 관심이 되고 나서 그 관심이 되는 것이 동력이 돼서 개혁이 되고 문제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의 범위를 숫자로 너무 늘려놓으면 그게 수온이흔들리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막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분명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남북관계문제에 대해서 짚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작년에 했던 말 생각납니다. 통일은 대박,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인상깊은 화두를 남겼죠. 올해 역시 통일이라는 단어를 열 번 , 광복 단어를 여섯 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얼마 전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했던 이산가족 상봉,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설 이산가족 상봉 이걸 더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북한이 오늘이나 내일 당장 대화를 하자, 고위급회담을 하자. 또는 통준위하고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로 되겠지만 일단은 시금석은 전단 살포, 그다음 설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전단 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종중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존 정부의 입장이 조금 변화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체로 전단살포는 자제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건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이고. 작년처럼 북한이 설 이산가족 상봉을 또 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응할 것인지 일단은 우리 적십자에서 아마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북한이 응해 나온다면 서로 간에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2월까지 고위급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북한이 지금 그렇게 선의로 우리 대통령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겠는데 북한이 설기태할 만한솔깃할 만한 5.24 조치라든지 금강산관광은 말씀은 안 하시고 접전을 찾을 수 있다, 나오라는 말만 하셨거든요.
과연 북한이 거기에 어떻게 응할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앵커]
5.24 조치를 해 주든 뭘해 주든일단 당국자 국장들끼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미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꾸 비핵화 요구를 하는데 나 한미군사훈련 안 하면 우리도 일시중단하면 우리도 일시중단할게 그랬더니미국이 가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바로 거절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대통령여 명입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겠죠?
[인터뷰]
단호하게 동의하시는 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소니 해킹에 대해서 일단 미국 내부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있는데 그러나 미국이 소니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한 것은 적절하다. 완전히 미국의 말 동의하고 적절하다라고 했고 미국 국무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합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북한의 핵개발은 UN안보리에서 제재를 수차례한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합법적인 상황하고 바꾸자, 이건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거절했고 우리 정부도 이것을 연계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현안이었던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기존의 통일부가 얘기한 입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제될 수 없다. 적어도 사전에 규제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통령 말씀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주민들과의 신변안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이 문제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두 가지 사안에서 절충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고 관련 NGO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 고위급 회담하는데 전단살포 문제가 방해하는 데 상당히 줄어들었다이 부분은 북한이 그래도 한국정부가 자기 자신들의 얘기를 조금은 받아들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부분이 됩니다.
[앵커]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번 오늘 기자들과 주고 받은 얘기들 중에는 그밖에도 여야관계라든가 당청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게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가도록 할까요? 여야지도자들과 자주 만나는 소통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세월호 유족분들은 사실 여러번 만났습니다.(지난 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중인데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여야의 지도자 분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해야하나… 더욱 소통이 되고 여야 지도자들하고 자주 만남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지적받고 있는 소통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정리가 됐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을 하겠다는 것 또 해 왔고 그런 이야기를 소상히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 대한 애정표현을 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다, 표현을 써가면서 여당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줬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국정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좀 여야, 당정청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하면서 뭔가 소통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기대해 볼만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기사가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청와대 특보체제를 두겠다는 것과그다음에 내각개편도 지금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대통령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 내 특보단을 두겠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보단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석들의 그동안에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됐다는 것이죠? 수석들을 통해서 뭔가 좀더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보단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또실제로 의견수렴을 수석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표명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분야에 대해서 쭉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디플레 같은 경우에 디플레는 아닌 것 같다. 물가가 안정돼 있는 것 같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열기가, 온기가 쫙 퍼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든 구조개혁을 통해서 열기를 갖다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한다면 잠재성장률도 일으키고 실제성장률도 일으키면서 그것을 전달되는 통로가 복원되고 더 개선이 되면 이제 올해 말쯤이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다른 분야도 조금 희망섞인 메시지가 있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해 볼만하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저는 아주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 부문은 괜찮았다. 이런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금융연구원장이니까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 궁금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이제는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보겠다는 게어떤 얘기인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신주의라는 말을 이미 하셨고 기술 금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술을 담보로 한번 줘봐라. 그래서 지금 평가제도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는 없는데 기술이 좋은 게 있는 기업이면 기술이 어느 정도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더 집행할 때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담보 위주라든가 이런 쪽에 규율만 하지 말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혁들이 되면 좀더 돈이 돌고 더 활성화되는 창조경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도 화답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분야, 남북관계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문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한마디로 대통령 연설을 듣고 북한이 이제 대화에 응할 것이냐, 이걸 볼 때 저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존재가 원래 선량한 집단이 아니고 두 번째는 북한이 흡수통일의 기관이라고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지원 문제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얘기하셨는데 정부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의 규모가 크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솔깃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핵문제하고 남북관계 문제를 살짝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고리를 건 건 아닌데 결국은 비핵화가 되지 않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이런 것들은 북한이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더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한마디로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계속 고수해 나가는 게 대통령 입장이시기 때문에 기조를 다시 한 번 얘기했고 그러나 북한이 나오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치분야인데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좀 톤이 낮아지는. 물론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핫하고 야당에서도 계속 이걸 지켜 보고 논평도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불통의 회견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일단 실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또 권력 3인방들의 의혹 이런 것들이 없다. 또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은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는 본인의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친박 비박 간에 갈등 문제를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친박을 통한 정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로 전달됐다,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나 비박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3년차 국정수행 관련돼서 경제에올인하는 소위 말해서 경제, 개혁과 관련한 골든타임을 거기서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정치 갈등, 결국은 대통령의 경제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친박, 비박, 또 개헌 관련한 갈등은 좀더 잠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허성우 경희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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