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완구 '조기전역' 보도는 사실 무근"

속보 "이완구 '조기전역' 보도는 사실 무근"

2015.01.24.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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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완구 후보자 차남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기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후보자의 병역복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 이른바 액세서리 나비콜라 본이라는 희귀병으로 보충력 소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976년 5월에 보충역으로 입영하여 1977년 4월에 만기 제대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에 전역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이완구 후보자의 신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액세서리 나비콜라라는 뼈입니다. 이 부분이 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중학교 때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너무 심한 통증을 느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본인의 신체검사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년 후에 다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살표 부분에 약간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병역법에 의하면 보충역은 365일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징병 신체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병역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차남은 미국 유학 시절 축구시합 도중에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및 내측 반홀상 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으로 인해 불완정성 대관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미국 미시건 대학 재학 시절에 축구시합 도중에 무릎부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2005년 2월에 미시건대학교 병원에 MRI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완정 파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7월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 MRI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과격한 운동은 불가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5년 7월 2차 및 3차 징병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 미시건대학교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5월에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병사용 진단을 발급받았고 2006년 6월에 4차 징병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입영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차남은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6년까지 5년간그리고 미시건 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 병적 관리되어 본인이 완전 귀국할 때까지 입영 연기 대상이었습니다.

2002년 9월 입영통지가 있었으나 이는 전산 오류로 인한 학적변동자로 착오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유학 출국자임을 확인한 즉시 입영통지를 취소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해 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의 차남은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을 연기한 것이고, 유학 중 사고로 인한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 재건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병역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방사선 촬영필름을 확인해 보면 후보자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는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닌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인 여러분들께는 미국 미시건 대학교 병원의 MRI 진단서 원본과 한글 번역본, 그리고 미국 미시건 대학교 병원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및 내측 반홀상 파열에 대한 수술 확인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5급 판정을 받은 징병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 연기관련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8월에 촬영된 방사성 촬영 필름도 언론인들 여러분께 배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최근의 방사선 촬영 필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수술 흔적도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진단용으로 촬영된 엑스레이 촬영 필름입니다.

아울러 현재 후보자의 차남은 미혼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혹여 아직까지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론 제기가 있다면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공개로 다시 엑스레이 촬영 등 모든 증빙을 함께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완구 후보자 차남의 재산 등록 및 증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차남은 장남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등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서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2011년에 차남에게 증여 당시 공시지가 18억 3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다만 증여세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해서 후보자 차남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매련 분할납부 중입니다.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고, 후보자 차남이 매년 납부한 증여세 등 내역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모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가된 증여세 총액은 5억 1300만원이고 현재까지 납부한 증여세액은 4억 5600만원입니다. 차남은 2011년 이후에 미국의 법률회사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총 7억 6836만원의 급여를 받아서 그중 현재까지 4억 56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는 후보자 차남의 증여세 등 납부내역과 미국 법률회사 폴 헤이스팅스의 급여내역, 그리고 외국환 국내송급명세서, 증여세 신고 및 연부, 연납 허가서 그리고 납세증명원을 함께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구 후보자 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동생이 천안시 청당동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2008년 충청남도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충남 개발공사가 청당동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 사실은 공소장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인허가권자도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업은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동생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공소장을 읽어보면 2008년 2월경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이완구가 위 공사의 이 아파트 시행참여에 반대함에 따라 위 지구 시행사업이 지체되고 향후 위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예정 사업 중 2지구의 시행사업에 대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공소장에 나와 있고 이러한 점을 알게 된 후보자의 동생이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피고인 이모의 친구로서 당시 충남도 의회의 의원이었던 이은태 씨에게 충남개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은태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지체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소장의 기재 내역만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이 수사 결과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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