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문' 증세·복지 공방으로 불똥

[앵커]
연말정산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다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가다듬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증세론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복지 확대를 지적하며, 이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올리지 않고 비과세를 축소하거나 탈세를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선은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어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식 증세죠. 본격적인 증세는 아니지만,그런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결정하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야당은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무산을 문제 삼으며 법인세 인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으니 법인세를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서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세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접적인 증세 주장은 여야 모두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복지 수준과 세금 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