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후보자 청문특위 파행...야당 '청문회 무의미'

박상옥 후보자 청문특위 파행...야당 '청문회 무의미'

2015.02.05.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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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이 드러나면서 청문회 준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경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화의 계기가 된 박종철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에 오르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 지명 때는 해당 수사경력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인터뷰: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위원]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가담했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고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해야할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더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며 회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청문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인정한다면서도, 청문회는 열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가 선배 검사에게서 고문 참여 경찰관이 3명 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지만, 초임검사로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인터뷰:이한성, 새누리당 특위 간사]
"1차 수사 때 5일, 2차 수사 때 여주지청에서 파견와서 한 13일 정도 관여한 일 밖에 없습니다. 단순 보조로서 여러가지 지엽적인 수사에 참여한 정도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사퇴부터 거론하는 것은 국회법상의 청문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는 등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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