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 '주고받기'...나머지 4월 처리 가능성

일부 쟁점 '주고받기'...나머지 4월 처리 가능성

2015.03.01.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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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가 이제 곧 막을 내리지만 여야는 여전히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여야가 일부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하고 나머지는 4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간 공식 만남은 없었지만, 양측의 물밑협상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는 3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이 내세우는 4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김영란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2월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만큼은 여야가 합심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때를 놓치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소득세를 올리는 법, 일자리를 만드는 진짜 '장그래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이 법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됩니다."

대립이 첨예한만큼 여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은 정부 설득 단계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새정치연합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의료 관련법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등입니다.

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은 물론 각각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일부 경제활성화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의 처리를 맞바꾸고, 남은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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