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정해진 곳에서만 사용 추진"

"총기에 GPS...정해진 곳에서만 사용 추진"

2015.03.02.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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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총기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총기를 보관하게 하고, GPS도 달아 위치 추적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

범인 강 모 씨는 당초 충북 단양과 제천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총기를 사건 이틀 전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보관했습니다.

전국 경찰서 어디에나 정해진 시간 내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는 허점을 노려 미리 범행 장소 근처로 옮겨놓은 겁니다.

[인터뷰:강신명, 경찰청장]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기를 수령했지만 이것이 아무런 제한없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기를 이용한 계획 범죄를 막기 위해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만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렵기간에는 수렵장 인근 경찰서에서만 총기를 보관하도록 하고 GPS도 달아 혹시나 수렵지를 이탈할 경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해당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보관하도록 한 5mm 이하 공기총도 모두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과거 총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엔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죄도 총기 소유 결격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총기 사건을 제압하려다 현장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해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입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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