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지나치게 높게 책정"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연금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익률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정도 빨리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함형건 기자!

국민연금 재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죠?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수익률이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수익률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1% 높일 때마다 기금 소진 예상 시기가 5년씩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설정한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됐다고 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060년보다 15년 이른 2045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으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와 실현된 수익률 간에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에 상당한 오류나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위탁 운용사가 금융사고나 부실이 발생할 때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상할 여력이 전혀 없는 모 회사에 4천 248억 원을 위탁한 상태였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위탁 가능 금액을 따지도록 한 정기평가 대상에서 장기투자형 펀드 운용사는 제외한 허술한 규정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