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연금 개혁안 큰 차이...공방 거세질 듯

여야의 연금 개혁안 큰 차이...공방 거세질 듯

2015.03.2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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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 수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 검토안을 보면 정부·여당의 개혁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인데요.

여야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만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평균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한 경우 받게 될 연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행 대로라면, 173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여당안은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사이의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인데, 기존 공무원들은 13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신규 공무원은 96만 원으로 대폭 깎입니다.

야당은 구분 없이 153만 원∼171만 원 정도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21만 원을 내는데 정부 여당 안대로 라면 기존 공무원은 30만 원, 신규 공무원은 14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야당은 받는 돈을 줄이지 않는 대신 내는 돈을 24~3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여야는 개혁의 성격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각론에서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뷰: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합니다.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새누리당의 안은 공무원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들고 재정절감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여야가 이런 입장 차이를 오는 28일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까지 좁히지 못하게 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는 여야가 각각 준비한 개혁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 있습니다.

결국 노조측 의견까지 반영하겠다던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무의미해지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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